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은 물
론,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교량
형식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터널구간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시설, 대기차로, 환풍시설
및 대피시설 등을 반영하여야 함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되
도록 하고, 특히 집단화된 농경지
통과구간은 가능한 편측으로 편입
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잔여지 매수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등 설치 검토

◦대규모 절토 공사에 따른 비점
오염원 유발에 따른 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
오염 저감대책을 반영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ㆍ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
에 따른 로드킬(road kill)을 예방
을 위한 유도울타리, 측구탈출로
등 설치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
발생시 추가 저감대책(민원해소방
안 포함) 강구․시행하여야 함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
지구 및 주거지역 통과 구간 방
음벽 설치 등

2  -  8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문
화
유
산
과

에
너
지
과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
파작업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
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환경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
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
음공법 적용 등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침
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
여야 함

◦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민원수렴을 하겠음

◦집중호우시 사업노선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
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
하겠음

◦관로 매설시에는 기존 도로 등

◦관로매설시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겠음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
토

◦세부설계시 관급/사급 자재에 대
한 지역 생산제품 활용여부를 판
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8조의 지표조사에 따
라 신청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 후 문화재청과 보존대
책을 협의 이행해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향후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2  -  8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양호한 산림의 훼손, 농경지 편
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
화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 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을 우리 부서와 협
의(의제)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고속도로 구간 내 횡단하는 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야 하며, 미수립 구간에 대하여는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등)를 고려하여 향후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여야 함

◦터널 공사구간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차량 충돌･고장 등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대기차로 및 환풍시설 등 검토

◦도로 선형 등 검토 시 우량농지
편입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 시행에 따라 편
입되고 남은 토지가 가능한 기능
을 상실하지 않고 효율적인 이용
이 가능하도록 계획
-특히,
16km∼18km 및 22km∼
23km 구간의 경지정리 된 양호한
농경지는 기존 농로 및 수로현황
을 면밀히 조사하여 농경지 영농
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대산 나들목 구간은 불완전 교차
로로 계획되어 지역주민 차량이
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상·하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4
지 교차로 형식으로 반영 검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 충남지역 건
설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또
는 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
재 등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

◦노선 선정 후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을 포함 고시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서산시
및 당진시에 송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  82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음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계획 추진시에는 기 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
가 의견 등을 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시 바람길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생태자연도, 비오톱 지도를 활용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계 도입(휴게소 등) 및 LED 조
명 설치, 탄소흡수원 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ㆍ허가 기
관에서는 인ㆍ허가 등을 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
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충
청
남
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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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