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산
충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림
청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자
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원
도
과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식
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 계획을 수립하겠음
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진·
서산시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
립하여 반영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 겠음
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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