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배수관로 및 소규
모 공공시설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 발생 시에

▷ 금회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서산시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30년
빈도와 50년 빈도 사이로 5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보다 낮게 분석되어 하류지역 기존 배수시설에 대
한 통수능력을 최근 발생되는 이상호우를 대비하여

도 통수능이 확보되도록 검토 필요

금회 분석된 50년 빈도 강우에 대해서 하류부 기존
배수시설의 통수능이 충분한지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통수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ㅇ  개발 중 발생되는 터널유출수가 토사, 오염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근지역에 유출 시 피해가

▷ 터널지점에서 유출되는 유출수(0.037~0.089㎥/sec)와
하류하천의 계획홍수량(31~92㎥/sec)을 검토한 결과

우려되므로, 터널유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상세
한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함

계획홍수량 대비 0.3% 미만으로 터널의 유출수가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
으며, 개발중 터널 오염수는 공사중 오폐수 처리시

설을 설치하여 완벽하게 정화 처리 후 방류토록 하
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소하천(화계천) 폐지 사유 및 대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서산시와 폐지 관련 협의 진행 상황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구간 내
소하천인 화계천은 노선중 대산나들목과 운산4교

에 대한 자료(공문서 등) 제시가 필요함

설치지점에 위치하고 소하천 유로(0.54km)가 대부분
도로구역(0.45km)으로 편입됨에 따라 소하천의 유로

연장이 짧고 산지부의 배수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회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화계천 전구간을 소하천 폐지하고
대체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자하여 소하천

폐지 절차를 지차제와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 사항
내용 보고서에 수록하고 공문을 추가 제시하였음.

4  -  188
제4장 실시설계

【한건연 위원】심의의견(4) / 협의반영(-) / 보완반영(4)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소하천이 폐지에 대한 지자체 조치사항을 보고서

▷ 소하천 폐지 절차를 지차제와 진행중에 있으며,

에 포함가기 바람

협의 사항 내용 및 공문을 포함해서 보고서에 수
록하였음.

○ 도로구간의 1km 정도 이격된 곳에 1945년에 완성
된 저수지의 경우 종합점수가 B등급으로 나타나

▷ 사업노선 상류유역에 위치하여 저수지 붕괴시 재
해위험성이 보이는 저수지는 화곡저수 1개소로 관

있기는 하난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일부 저수

리기관인 서산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에

지 시설물에 문제 발생시 도로시설에 위험할 수
있음)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검토 되어야 하겠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시
설물 안정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음.

○ 우수관로내의 유속이 2.5m/s 이상인 경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유속저감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태도면 등의 제시가 필요하겠
음.

있으며, 최근 2020.11.18. ~ 2021.03.07. 서산시 저수

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방 C등급, 여수로 B
등급, 취수시설 C등급 으로 평가 되었으며, 최종

종합등급은“C(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으로 간단한 보수 및 보강 필요한 것으로 평
가되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
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

음.

▷ 우수관로내의 유속이 2.5m/s 이상인 경우 유속저
감방안으로 수로보호공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
속저감대책도 추가 제시하였음.

○ FLO2D모형에 의한 토석류 계산시 강우조건과 토
석류 시작 선정조건 등을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 토석류 발생의 시작점은 모델링 지역의 소유역에
해당되는 계류의 최상단부에서 토석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강우조건은 금회 검토된 100년
빈도 60분 지속시간을 극한의 값으로 추정하고 첨

두토석유량(Peak Debris Discharge)을 산정하여 토
석류 모델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김창선 위원】심의의견(1) / 협의반영(-) / 보완반영(1)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계획 우수관로에 대한 통수능 검토는 수행하였으
나, 개발후 증가하는 유출량에 대해서는 대호지만
으로 유입되어 영구저류지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 하류지역 기존 배수시설에 대한 통수능력을 최근
발생되는 이상호우를 대비하여 금회 분석된 50년
빈도 강우에 대해서 하류부 기존 배수시설의 통수

하였으나, 대호지만으로 유입 되기전 증가된 유량
이 소하천, 구거 등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류부 영

능이 충분한지 검토한 결과 통수능이 충분한 것으
로 검토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하류부에 미치는

향 검토 필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  18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

【유남재 위원】심의의견(1) / 협의반영(1) / 보완반영(-)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제시한 의견대로 조치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 금회 제시한 의견대로 조치하고 사업중·후 유지

있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겠음

【최재희 위원】심의의견(1) / 협의반영(-) / 보완반영(1)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비탈면 관리대장을 별도양식으로 작성 될 수있도

▷ 비탈면 관련 점검내용이 기록 될 수 있도록 비탈

록 해야함
- 점검자 및 기술자의 점검내용이 기록 될 수있도

면 유지관리를 위한 시공중에는 깎기비탈면 관리
대장, 시공후에는 비탈면 현장 점검표(일상점검표,

록 양식 보완필요

정기점검표)를 추가 제시하였음.

【신동윤 위원】심의의견(1) / 협의반영(-) / 보완반영(1)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자연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의 사회적영향도 평
가 시, 교통량은 개발 후 고속도로의 예상교통량
을 반영하고 건축물과의 거리는 고속도로와의 이
격거리를 반영하여 보완하기 바람

▷ 본 사업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2045년 기
준 가중평균 13,948대/일로 예측되어 교통량은
5001~20,000대/일 이내로 검토 되었고 비탈면 높이
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추가 보완하

였음

【김홍주 위원】심의의견(1) / 협의반영(-) / 보완반영(1)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하류부 기존시설물에 의한 재해영향 추가 확인

▷ 확인결과 검토내용 오기로 보완하였으며, 하류지

: 하류부 기존시설물의 치수능력검토는 잘 되었으나
, 유속이 13.85m/s(21+480),
19.65m(21+870),
17.02m/s(22+010)인 구간에 대해서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해영향이 사업지구 외부에 미치는 영

향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필요함

역 기존 배수시설에 대한 통수능력을 최근 발생되
는 이상호우를 대비하여 금회 분석된 50년 빈도
강우에 대해서 하류부 기존 배수시설의 통수능이
충분한지 재검토한 결과 통수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  190
제4장 실시설계

마. 검토결과

◦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근본

적 원인을 두고 있으나,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사업으

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해요

인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홍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

가 및 사면의 불안정 등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 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의 향상에 따라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재해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