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

2  -  87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지방하천(염솔천, 역천)

: 충청남

◦지방하천(염솔천, 역천)은 충청남

도 하천과 별도 협의 요함

도 하천과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별도 협의하겠음

◦성촌천, 삼구실천, 중말천 : 세부
계획 수립시 소하천시설 간섭 및

◦소하천인 성촌천, 삼구실천, 중말
천은 관계기관 2차 협의시 별도

저촉여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협의 하겠음

◦어시미천: 도로구역 내 세부 우
수처리계획 수립시 소하천 기존

◦어시미천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2차 협의시

유역내 발생물량과 도로 우수발

별도 협의 하겠음

생에 따른 유입수량 고려하여 기
존 소하천 기본계획 비교검토

후, 소하천시설 계획과 유로 변
경사항을 주로 하여 ‘소하천지정
및 구역변경, 관리청이 아닌 자

의 소하천등 정비사항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전체노선 중 2공구에 해당되는

◦실시설계시 해당 어업계와 별도

협의(의견수렴) 하겠음

구간이 대호지만내수면 어업계가
득한 “2014년도 당진시 공동어업

면허 제6호”에 해당하는수면을
통과하므로 해당 어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정미면 천의리 및 신시리 구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으
므로 협의대상 아님

◦해당사항 없음

◦도로개설로 인해 해당 면 및 리
간 상수관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간별로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

◦실시설계시 면 및 리간 상수관망
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상수관 저촉 및 공동구 설치가

며 상세 설치구간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

필요한 구간은 관계기관 2차 협
의시 별도 협의하겠음

당
진
시

건
설
과

항
만
수
산
과

산
림
녹
지
과

수
도
과

2  -  88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 상

◦상수관 저촉구간은 관계기관 2차

수관로의 저촉이 예상되므로 담
당자와 추후 별도의 협의가 필요

협의시 협의하겠음

함

당
진
시

수
도
과

안
전
총
괄
과

기
업
지
원
과

에
너
지
경
제
과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 관로 및

◦실시설계시 하수처리를 위한 차

배수관 매설에 대하여 협의가 필

집관로 및 배수관 매설이 필요한

요함

구간은 관계기관 2차 협의시 협
의하겠음

◦정미면 천의리∼승산리 일원은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17년∼2020년까지 천의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가 필
요함

사업과의 저촉여부를 협의하였으
며, 필요시 추가협의 하겠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 태양광발

◦태양광발전시설 주진입로인 기존

전시설 설치 예정(현재 토지 임
대 계약중)으로 별도의 협의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암
거 및 진입로 계획을 수립하겠으

필요함

며, 필요시 별도로 협의토록 하
겠음

◦사기소동 일원 노선 통과시 해당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주진입로인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암

의견 수렴과정 필요

거 및 진입로 계획을 수립하겠으
며, 필요시 별도로 협의토록 하
겠음

2  -  8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전체노선 중 4공구 정미면 천의

◦천의1지구 해당주민(사업주)의

도
시
재
생
과

환
경
정
책
과

당
진
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겠음

리 일원(STA.18+400∼18+900)은
천의1지구 산업ㆍ유통형 지구단
위계획구역(당진군 고시 제2009-

32호(2009.2.12.))으로, 계획한 하
부터널통과 방식은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평면계획)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천의1지구는 주
민이 입안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지구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에 대한 해
당주민(사업주)의 의견 수렴 과

정 필요

◦공구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 수
립된 사성1지구, 사성2지구 산업
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
처리계획과 적합성 여부 검토

◦사성1,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
위계획구역과 이격통과로 관련이

없으나, 향후 실시설계시 추가
검토하겠음

◦공사 시 공사차량·장비 운행으로
인한 먼지(매연, 도로오염 등) 및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진(음)벽 설치

환경저감시설(방진(음)벽 등)을
계획하겠음

및 저소음장비 사용 등 저감 방
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할 것임

◦강수 시 비점오염원 및 토사유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으로 인한 하류 수계 수질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적정 규모의 가배수와 침사지 등
을 설치 하고 침사지와 배수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침사
지, 가배수로 등을 계획하고, 공
사시 유지·관리가 제대로 수행되
도록 조치하겠음

퇴적물을 수시로 준설하여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

리여야 함

◦아울러, 공사로 인하여 관련주민

◦공사중 주민들의 환경관련 불편·

등이 타당한 환경관련 불편·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 민원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조치하겠음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강
구 및 시행하여야 할 것임

2  -  9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함

영향평가 실시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하겠음

◦정미면 경과지 등 대부분 사업구

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을 노선으로 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생태축 파괴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산지맥 단절 등 도로공사
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축 복원계
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할것임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

◦사업시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사

적)이 1,000㎡이상이므로 사업 시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전시고를 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당
진
시

환
경
정
책
과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법령

협의 의견

비고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정책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자연

환경

보전법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
경관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
․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2  -  9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서
산
시

문
화
관
광
과

기
업
지
원
과

맑
은
물
관
리
과

문
화
예
술
과

◦관련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