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함 영향평가 실시하겠음
◦정미면 경과지 등 대부분 사업구◦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하겠음
을 노선으로 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생태축 파괴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산지맥 단절 등 도로공사
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축 복원계
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할것임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사업시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사
적)이 1,000㎡이상이므로 사업 시 전시고를 하겠음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환
당 경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진 정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시 책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과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협의 의견 비고
법령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정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자연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
환경
경관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
보전법
․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2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