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후
환
경
정
책
과

충
청
남
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2  -  8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하겠음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않으며, 용수간선 및 지선의 유
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 시 별
도 협의하겠음

농
업
정
책
과

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

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 용 ㆍ 배 수 로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충
청
남
도

◦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소화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람

◦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하
천
과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2  -  8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함

◦편입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협의서류에
첨부할 것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
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
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
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
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
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
면의 경우에는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
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
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할 것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절･성토사면은 비탈면 안전성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사면경사 및
공법을 결정하겠으며, 현장여건
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
용하겠으며, 산림 내 비옥토사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2  -  85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

◦발생되는 임목자원을 최대한 재

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활용(수목이식, 우드칩 등)하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최소화함

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
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
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방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야 함

에 반영하겠음

◦신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

◦신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

한 평면 곡선 반지름 반영 요망

한 평면곡선 반지름 반영하였음

◦대호지 나들목의 원활한 교통 흐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심의결과에

름을 위하여 다이아몬드형 입체
교차에서 트럼펫형 입체교차로

따라 다이아몬드형으로 결정되었
고,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변경 요청

다이아몬드형식 적용은 적정함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높이는 시

최소 4.8m 이상 확보

설한계를 고려하여 4.8m 이상 확
보하였음

당
진
시

도
로
과

◦통로 암거 및 도로 횡단 교량 설
치에 따른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악천
후(비, 눈, 안개) 구간에 도로의

◦주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
통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악천후
(비, 눈, 안개) 구간을 충분히 검
토하여 안전시설물을 계획하겠음

안전시설 설치검토 반영

◦도로관리청(당진시) 도로 구간의
시설물 설치 후 별도 협의 요망

◦관계기관2차 협의시 당진시 구간
의 시설물 설치 구간은 별도 협

의하겠음

2  -  86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
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전
용허가(협의)를 득하겠음

(협의)를 득해야 함

당
진
시

허
가
과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사
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산
지전용 허가를 득하겠음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하여야함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의 토지 일 경우 국유재산법 제

◦국유재산의 토지인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처리 하겠음

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조달
청)과 협의 후 무상 귀속이 가능

하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
의 경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법
제48조 따라 매각 하여야 함

당
진
시

건
설
과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