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우
발
문 리 청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대
굴
화
제 책이 통보된 사항인 경우에는 동
재
도 대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청
과 바람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와 그 주변의 역
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은「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
사항) 제1항 및 제74조(준용규
정),「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
라 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
여야 함
◦현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
대
로 건설사업은 없음
전
지 도
방 로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국 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토 획
관 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 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토록
리 는구간으로 별도 협의 필요 하겠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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