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기본설계
2 - 91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당
진
시환
경
정
책
과◦「환경영향평가법」에의거환경
영향평가실시하여야함◦「환경영향평가법」에의거환경
영향평가실시하겠음
◦정미면경과지등대부분사업구
역이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도
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지역
을노선으로하고있어도로개설
시생태축파괴우려가있으며
특히고산지맥단절등도로공사
로인하여단절된생태축복원계
획을수립ㆍ반영하여야할것임◦생태축단절구간은실시설계시
생태축복원계획을수립ㆍ반영
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공사면적(연면
적)이1,000㎡이상이므로사업시
행(착공)전까지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하여야함◦사업시행전관련법령에의거사
전시고를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1,000㎡이상이고
굴삭기등특정공사해당기계‧
장비류를5일이상사용하는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공사시행
전(착공)까지이행하여야함
<안내사항>
소관
법령협의의견 비고
환경
정책
기본법【사업자의책무】(법제5조)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환경
오염및환경훼손을스스로방지
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하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참여하고협력
하여야함.
자연
환경
보전법【사업자의책무】(법제4조)
-사업자는사업활동을함에있어서
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함.
1.자연생태․자연경관을우선적으로
고려할것.
2.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자연
경관훼손에대하여스스로복원
․복구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함.
3.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자연
환경보전대책등에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