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실시설계
4 - 39다.배수시설설계빈도
구분발생빈도
적용위치및적용방법비고
일반구간산지부
국가하천주요구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농경지하천제방
도시하천제방
소하천200년이상
100∼200년
50∼200년
50∼100년
50∼200년
30∼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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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립된하천정비기본계획시의
기준과비교
∙하천관련기관의계획에따라설정
∙하천이설또는교각설치에따른
수리영향검토시
본선횡단암거및
배수관
(도심구간경우)30년
(50년)100년∙일반구간
∙도심지구간및국지성집중호우가
빈번히발생하는경우
노면및흙쌓기비탈면
배수시설10년20년∙길어깨및중분대등노면배수시설
∙흙쌓기부도수로,절･
성경계부측구등
측도및도로인접지,
흙깎기비탈면배수시설10년20년∙산마루측구,깎기부도수로,소단측구
∙흙쌓기비탈끝배수시설
※『수해예방을위한산지부도로설계기준개선』(설계처-3394,2007.11)
※『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국토교통부,2020.7)
라.산지부도로설계기준적용검토
1)개요
◦산악지도로배수시설은산사태및토석류등지형ㆍ지질과기상조건등을고려
하여도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도로,수리ㆍ수문,토질및기초,지질및지반
분야의전문가의자문을통해계획하여야한다.
◦산악지도로배수시설은 표면수의침투또는지하수유입에의한지반지지력약화
와비탈면의유실,도로포장파손등을방지하고,노면배수불량으로미끄러짐에
의한사고를방지하는등의도로기능을유지하도록해야한다.
2)적용범위
◦산림청의산사태위험지도상1,2등급으로분류되는지역
◦표고400m이상산지를접한계곡등영향권내의지역
◦산사태및토석류등으로피해가발생한지역
◦산악지를통과하는지역으로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의규정에의한도로,수리
ㆍ수문,토질및기초,구조,지질및지반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설계기준보다배수규격확대등특별히설계기준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