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

재
산
관
리
팀

◦가급적 형질이 우량한 임지가 편

◦형질이 우량한 임지의 편입 최소

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노선선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노선
을 선정하되, 산림훼손이 최소화

정이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음

◦국유림 편입시에는 잔여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소규모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2  -  77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우

리 청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대
책이 통보된 사항인 경우에는 동
대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와 그 주변의 역
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은「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

사항) 제1항 및 제74조(준용규
정),「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
라 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

여야 함

◦현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

로 건설사업은 없음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토록

는구간으로 별도 협의 필요

하겠음

2  -  78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도
로
계
획
과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보
수
과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고속도로 노선통과에 따른 의견
-국도38호선(충남 서산)
: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입체교차시설로 검토 후 재
협의 하여야 함

◦국도38호선에 접속되는 대산교차
로는 입체교차 시설로 검토 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재협의하
도록 하겠음

-국도32호선(충남 당진)
: 입체교
차로 설계지침의 접속도로 조건
에 따라 검토 후 재협의하여야
함

◦정미나들목은 입체교차로 설계지
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접속
도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접속계
획을 수립하였음

◦국도32, 38호선 도로대장 수신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방도647호 및 649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하겠으며,
향후 지방도 4차로 확장을 고려
하여 경간장을 검토하겠음

◦지방도 관리청인 충남 종합건설
사업소 홍성지소와 협의하겠음

◦공사 시행전 관련법에 의거 조치

하겠음

◦도로대장 및 구조물대장 자료는
우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하
여야 함

◦종단선형, 횡단구성, 교차로 등
기하구조는「도로의 구조 및 설
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
획하여야 함

◦대산나들목은 전 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4지 형식으로 반영
필요

◦대월2교(A1～ P1), 천의1교(P1～
A2) 구간은 터파기 및 구조물 공
사시 지방도647호 및 649호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시설 등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지방도 4
차로 확장을 고려, 좌우측으로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교량 경간장을 검토하여야 함

◦지방도(647호선, 649호선) 노선 통
과에 따른 도로 횡단 교량 설치및
유･출입 시설 설치 계획으로 그에
따른 지방도 유지관리상 문제 발
생 여부 등 세부설계 완료 전 도
로관리청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반드시 협의 필요

◦각 나들목과 접속되는 도로(국도
32호, 지방도647호, 면도101호)는
충분한 가감속 차로를 반영하여
야 하며, 세부 접속 방안 등에
대하여「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
사 시행 허가를 득하여야 함

2  -  7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당진분기점내 사기소1통마을(35
가구)은 전체 편입으로 검토중이
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
을 수렴토록 할 예정, 공장, 가옥
등은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영향검
토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음

◦마을 단절 및 농경지 이동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
로암거를 계획하겠으며, 고성토
구간 최적화 계획으로 영농피해
를 최소화 하겠음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약
지반처리 적정공법을 선정하겠음

◦장대교량 계획시 경제성, 시공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겠
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겠음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내
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 저감대
책을 수립하겠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유도울타
리, 측구 탈출로 등을 설치하겠
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계획
하겠음

◦당진JCT 내 고립되는 주거지 등
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전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접
하고있는 공장, 가옥 등은 충분
한 방음시설 반영이 필요함

◦고성토 구간은 마을 단절 및 인
접한 농경지에 기류의 이동제한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교량구간 연장 또는 성토고
조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불
가피한 경우 영농피해 최소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대호지는 간척사업을 통해 매립
된 지역으로, 지반침하를 고려하
여 충분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이
반영되어야 함

◦대호지교, 모평교 등 장대교량은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은 물
론,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교량
형식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터널구간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시설, 대기차로, 환풍시설
및 대피시설 등을 반영하여야 함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되
도록 하고, 특히 집단화된 농경지
통과구간은 가능한 편측으로 편입
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