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검토됨

◦국도 접속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6조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비관
리청 공사시행허가 절차를 수행
하겠음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
사 등)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허
가를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구간에 대하여 별로 협의할 것

◦정미나들목 신시교차로 접속부

◦신시교차로 접속구간의 안전시설

추후 재협의 필요
-정미나들목 형식 선정과 관련하

보강후 교통안전진단, 교통영향
평가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협

여 도로교통공단 의견을 추가로
첨부하여 재협의

의 하겠음

◦정미나들목 램프 구간은 공사 시
행주체인 도로공사가 유지관리를
시행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비관
리청 공사시행허가 절차를 수행
하겠음

2  -  108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기 1차 협의의견 준수(도로철도

◦1차 협의의견을 준수하겠음

항공과-6950(2020.05.04.)호)

◦우리도 1차 협의의견에 대한 조

◦1차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치계획 이행 준수(한국도로공사

준수하겠음

설계처-2393(2021.08.18.)호)

◦도로법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의거 도로구역 결정 시 우리도

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협
의 필요

도로
철도
항공
과

충
청
남
도

◦대산나들목은 전 방향 진출입이

◦대산나들목이 4지 교차로 형식으

가능하도록 4지 형식으로 반영
필요하며, 향후, 총사업비 협의
및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여 주시
기 바람

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총사업비 협의사
항을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음.

◦5공구 당진JCT 인근 고립되는

◦당진분기점내 사기소1통마을(35

밀집 주거지는 마을 주민들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필
요가 있으며, 전체 편입 방안과
이주대책 수립 등 생활에 지장이

가구)은 전체 편입으로 검토중이
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
을 수렴토록 할 예정, 공장, 가옥
등은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영향검

없도록 적극 검토 필요

토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음

◦건설정책과-5651(2020. 4. 28.)호

◦대산나들목이 4지 교차로 형식으

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건
설
정
책
과

로 기 회신한 협의의견과 같이,
대산 나들목 구간이 4지 교차로
형식으로 사업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

◦아울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 충

남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49%이상) 또는 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재 등은 충남지역에
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

2  -  10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 시 현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중인 환경영향평가 환경보
전방안 및 금번 실시계획 조치계

획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농
업
정
책
과

충
청
남
도

◦또한, 2029년까지 장기간 공사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주변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다양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으로 검토 되는 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농지전용협의와 관련하여 농지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용협의 의견서 등 『농지전용업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령 제240호, 2016.12.19.)』 별표1
에 따른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

청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

◦농지전용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

시, 당진시 농지관리부서에 검토
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
는 등 농지전용협의 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음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
호, 2016.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2  -  11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지표
조사 대상 사업임을 알려 드림

◦동 사업 범위 내에 매장문화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
화
유
산
과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및 제9조(문

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를

문화재청과 진행하시기 바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및 유물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

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 신고하기 바람

충
청
남
도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 별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필요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의 필요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야 함

하
천
과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도로를 기
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
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 필요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방등 하천시설에 부득이 교각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

라 계획 수립

2  -  11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
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
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진·
서산시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

립하여 반영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
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식

계획을 수립하겠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
겠음

2  -  112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
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