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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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실시설계

다. 추진경과

◦사업개요

□ 계 획 명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 사업구간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 승인(시행)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계획규모 : L=25.36km, B=23.4m(왕복4차로)

□ 계획의 목적

○ 당진~영덕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서해권의 물류거점인 대산항 및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산대죽 일반산업단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등과 직

접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수도권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건설

□ 재해 저감대책 시설

○ 개발 중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74개소 및 가배수로

○ 토석류 저감시설인 유연성 방호시설 1개소, 토석류 여과시설 2개소

○ 수로보호 및 유속 저감시설 설치 : 수로보호공, 차수벽, 부관맨홀

○ 사면저감 시설 설치 : 사면배수로, 사면계측, 낙석방지시설, 터널 갱구부 낙석방지책

○ 유송잡물 저감시설 설치 : 스크린, 침사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해위험요인과 주변

지역 재해영향성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주체인 행정

안전부와 협의하고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음.

◦심의일시 : 2022. 07. 8.(금) 14:00 ∼ 16:00

◦심의장소 : 영상심의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022. 7. 8일 영상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

의결과 조건부 협의로 결론남.

◦심의위원 : 강철 사무관, 한건연위원, 김민혁위원, 김창선위원, 유남재위원, 최재희

위원, 신동윤위원, 김홍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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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산 ~ 당 진   고 속 도 로   건 설 공 사
재 해 영 향 평 가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  검토사항 

(단위 : 건)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추후반영

협의반영 보완반영 기관협의

실시설계

시 반영

기타

미반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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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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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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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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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적

사항

계

17

행정안전부

한건연

김민혁

김창선

유남재

최재희

신동윤

김홍주

8

4

-

1

1

1

1

1
제4장 실시설계

【행정안전부】심의의견(8) / 협의반영(-) / 보완반영(8)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ㅇ  개발 중 홍수증가량이 총 65개의 소유역에서 배
수로, 소하천, 지방하천(염솔천･역천) 등을 통과하

여 대호지만으로 유입되므로,

- 중간 경로인 소하천과 배수로에 미치는 통수능

▷ 대호지만으로 유입되는 사업노선의 유역은 총 57

개소 유역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대호지만에

직접 유입되거나, 소하천, 구거 등을 통하여 분산
되어 대호지만으로 유입됨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

등 배수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영구저류지 미설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사업노선에서 충분히 이

치 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 제시 필요

※ 영구저류지 미설치 결정에 대해 전체 홍수증가

격된 거리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량 대비 최종 방류지점의 저류용량은 충분한 것

사업노선과 대호지만 중간 경로인 하천 및 수로에

으로 검토했으나, 중간 경로인 소하천･배수로에
대한 설명 미흡

대한 유역이 구분이 되도록 표와 도면을 보완하여
제시하였음.

ㅇ  토석류 영향분석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후 수치
해석모형(FLO-2D)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으

▷ 토석류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기준에 의한 재해위
험성이 보인 사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구릉지나 계

나,

-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석류 취약
지역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치해석모
형을 적용하기 위한 토석류 시작 지점, 강우조건

등 입력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ㅇ  배수관로 중 과유속(10m/s 이상) 발생 구간에 대
한 유속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실무지침상 적정 유속은 (0.8 ∼ 2.5m/s)이며, 과
유속 발생 시 관로 손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로 경사조정, 감쇄공 설치 등의 유속저감대책
이 필요

ㅇ  개발 중 정기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해 조사 일
지, 점검자 의견 등이 기술되도록 비탈면 유지관
리대장 작성이 필요함

곡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생성된 계류부가 형성되
어 토석류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는 자연사면 19개
소를 선정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에 의하여 토석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
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결과 2등급(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역) 6개소가 있어 FLO-2D모델을
통해 토석류 안정해석을 실시하였으며,토석류 발생
의 시작점은 모델링 지역의 소유역에 해당되는 계
류의 최상단부에서 토석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고 강우조건은 금회 검토된 100년 빈도 60분
지속시간 값을 극한의 값으로 추정하고 첨두토석

유량(Peak Debris Discharge)을 산정하여 토석류 모
델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 확인결과 추가 검토된 하류지역 기존 수로 통수능

검토에서 과유속(10m/s 이상) 발생된 구간으로 검
토된 내용이 오기로 보완하였으며, 50년 빈도 강우
에 대해서 기존 수로 통수능 검토결과 본 사업으
로 인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금
회 사업노선에 계획된 배수구조물이 허용유속인
2.5 m/s를 초과하여 유속저감대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감방안 및 배수구조물 유속 저감대책도

를 추가 제시하였음.

▷ 비탈면 관련 점검내용이 기록 될 수 있도록 비탈
면 유지관리를 위한 시공중에는 깎기비탈면 관리
대장, 시공후에는 비탈면 현장 점검표(일상점검표,
정기점검표)를 추가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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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

【행정안전부】심의의견(8) / 협의반영(-) / 보완반영(8)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ㅇ  사업대상지 인근 7개 저수지의 안전도 등급은
B등급이나 대부분 노후화되어 저수지 기능에
문제 발생 시 도로 시설에 재해위험이 우려되므

▷ 사업노선 상류유역에 위치하여 저수지 붕괴시 재해

위험성이 보이는 저수지는 화곡저수 1개소로 관리
기관인 서산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에 대

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시설

필요

※ 준공년도가 1945년(77년 경과)인 저수지가 5개

물 안정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
으며, 최근 2020.11.18. ~ 2021.03.07. 서산시 저수지

소이며, 이 중 화곡저수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방 C등급, 여수로 B등급,

이격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여 붕괴 시 위험한
상황

취수시설 C등급 으로 평가 되었으며, 최종 종합등급
은“C(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으로

간단한 보수 및 보강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

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
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50년 빈도 홍수유출량과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한 소하천, 세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당진시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배수관로 및 소규
모 공공시설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 발생 시에

▷ 금회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서산시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30년
빈도와 50년 빈도 사이로 5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보다 낮게 분석되어 하류지역 기존 배수시설에 대
한 통수능력을 최근 발생되는 이상호우를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