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2  -  9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서
산
시

문
화
관
광
과

기
업
지
원
과

맑
은
물
관
리
과

문
화
예
술
과

◦관련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

표조사를 실시하겠음

-

◦사업승인前 개발행위 사업면적
총합이 3만㎡이상으로 경우 문화
재 지표조사 대상임
(관련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3만㎡이상일 경우
포함/[기존면적]+[추가면적]도 포
함/<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제3조(지표조사 대
상 사업면적의 판단)

◦대산공단 기업들은 석유화학의
고온ㆍ고압 운전조건과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안전한 공장
가동을 위하여 일정주기로(3∼4
년) 가동 정지 후 정기보수를 실
시함
정기보수 시 대규모 공사인력(5
천∼7천)과 기기 및 설치점검을
위한 각종 차량유입이 대폭 증가

◦상수관로 관련 자료는 보안각서
및 위치도 첨부가 필요하니 별도
협의하여야 함

◦상수관로 관련 자료는 보안각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
토록 하겠음

◦기존 하수관로 및 시공 예정 관
로를 CAD파일로 별첨하오니 설
계시 참고 바람

◦기존하수관로 및 시공예정관로
자료를 참고하여 본 과업에 적용
토록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
경 보존 지역의 보호)에 따른 저
촉사항 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거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므
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
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실시계
획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화곡2천, 영자모천, 대로천, 운산
1천, 운산5천 등 소하천이 있어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 요
청

건
설
과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소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
합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소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2  -  92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해양
수산
과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어장이

◦실시설계시 어업피해가 최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
로 인한 어업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업 예정구역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본 의견과는 별도로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권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
지사, 서산시)와 농지의 전용 허
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되도록 조치 협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
겠음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
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경
우 자투리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농
정
과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피
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경영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차후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시
농지법 심사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사업 시행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서
산
시

◦잔여 농지 발생 최소화 및 필요
시 영농가능토록 대체시설 설치
를 검토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

도록 계획하겠음

대
산
읍

지
곡
면

성
연
면

도
로
과

◦충남 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서
산 대산항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증가됨에 따라 출ㆍ퇴근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국도 29호선
기능이 저하되므로, 교통체증으
로 인한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함
따라서, 대산 및 당진 방향의 4
지형식의 나들목 설치 필요함

◦현재 국도 29호선 기능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대산 우회
도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20년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임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충남 서산시 대
산읍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면도 101호(대영선)
교차 지점의 IC 설치가 대산읍
→ 당진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
능한 2지 접속으로 우선 검토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  9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서
산
시

도
로
과

◦그러나, 충남 서북부지역 산업단
지 및 서산 대산항으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와 출․
퇴근 이동 시 심각한 교통체증으
로 국도 29호 도로의 기능이 심
히 저하되고 있음

◦특히,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정
기보수 기간에는 공사인력(5∼7
천명)과 설치ㆍ점검을 위한 각종
차량 또한 대폭 증가되어 국도
29호선의 교통량은 더욱 더 가중
되고 있음
이에 대산읍→화곡리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의 기능을 갖는 4지 접속의 대산
나들목 설치가 절실한 실정임
◦그리고 우리 시의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대산3 일반산업단
지,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각종 개발계
획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
화 및 장래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될 여건에 따른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
역 주민들의 대산나들목 설치요
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국도
29호선 기능 저하에 따른 대산공
단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대
체우회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 방향 4지 접속의 대산나들목
설치가 꼭 필요한 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대산교차로 일원에 통로암거를
설치하여 대산읍 화곡리 마을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진입
도로(대화선, 농어촌도로 205호)
가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 통행불
편이 예상됨

-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화곡1,2리 마을주민 이동동선 및
농어촌도로 205호선의 단절을 방
지하기 위해 STA.0+300지점에
평면교차로를 계획하겠음

2  -  9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서
산
시

도
로
과

한
국
전
력
공
사

충
남
지
역
본
부

◦기존 농로에 통로암거를 설치할
경우 농기계의 대형화로 인하여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암거 크기를 최대한 크게
설치하여야 함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
련기준에 의거하여 통로암거를
계획토록 하겠음

◦고속도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마
을안길 및 농로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접속도로 및 우회도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고속도로 설치로 인한 마을간 단
절 및 농로 등이 단절되지 않도
록 우회도로 및 부체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기 제출도면(노선도)으로는 송전
설비 저촉여부 검토 불가로 송전
선로 횡단(교차) 및 근접구간의
도로 지반, 계획고가 반영된 이
격거리 검토자료 제출 후 재협의
요청

◦도면 요청시 송전선로 종단평면
도제공 가능(보안각서 제출 필요)
◦이설 필요시, 철탑 및 선하지 용
지 확보는 한국도로공사 확보 필
요

◦송전선로 횡단 및 근접구간의 도
로지반, 계획고 등을 반영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음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한전 도면

입수 요청토록 하겠음

◦철탑이설 고려시 가능한 도로부
지내 위치하여 향후 용지확보가
용이토록 검토하겠음
-제공 받은 자료(송전선로 종평면
도)와 측량 성과품을 비교하여
추후 재협의 하겠음

◦대산~석문T/L(154kV,STA.2+200),
대산T/L(154kV,STA.6+150)은 성토
구간에 인접함에 따라 간섭영향
검토가 필요함(철탑과 이격거리,
간섭시 보강방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