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 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을 우리 부서와 협
의(의제)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고속도로 구간 내 횡단하는 지방◦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야 하며, 미수립 구간에 대하여는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겠음
등)를 고려하여 향후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여야 함
◦터널 공사구간은 내부에서 발생◦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가능한 차량 충돌･고장 등 안전사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대기차로 및 환풍시설 등 검토
◦도로 선형 등 검토 시 우량농지◦양호한 산림의 훼손, 농경지 편
편입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
최소화하며 사업 시행에 따라 편 화하겠음
건
충 입되고 남은 토지가 가능한 기능
설 을 상실하지 않고 효율적인 이용
청
정 이 가능하도록 계획
남
책 -특히, 16km∼18km 및 22km∼
도 23km 구간의 경지정리 된 양호한
과
농경지는 기존 농로 및 수로현황
을 면밀히 조사하여 농경지 영농
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대산 나들목 구간은 불완전 교차◦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로로 계획되어 지역주민 차량이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상·하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4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 교차로 형식으로 반영 검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위하여 사업시행 시 충남지역 건
설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또
는 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
재 등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
◦노선 선정 후 도로구역 결정을◦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고시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을 포함 고시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서산시
및 당진시에 송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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