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계획 추진시에는 기 협의의견(기◦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
가 의견 등을 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시 바람길◦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음
생태자연도, 비오톱 지도를 활용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설계 도입(휴게소 등) 및 LED 조 음
명 설치, 탄소흡수원 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기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후
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경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정 부과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충
책 이상)으로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청
과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ㆍ허가 기
남
관에서는 인ㆍ허가 등을 한 날부
도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 최소화하겠음
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
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연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난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과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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