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81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도
로
철
도
항
공
과◦특히건설기계운행,항타작업,발
파작업시또는기타소음‧
진동으
로인한주변지역에민원(환경분
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속도제한,작업시간제한,방음
벽설치,음향시설,트랜치,저소
음공법적용등◦공사중소음‧
진동으로인한민
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
민원수렴을하겠음
◦집중호우시통수단면부족으로
인한주택․농경지(특용작물)침
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배수
구조물의충분한단면을확보하
여야함◦집중호우시사업노선으로인한
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배
수구조물의충분한단면을확보
하겠음
◦관로매설시에는기존도로등
현지형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
으로설계에반영하여야함◦관로매설시지형을최대한활용
하는방안으로계획하겠음
◦도로사업에사용되는각종자재
는도내생산제품적극활용검
토◦세부설계시관급/사급자재에대
한지역생산제품활용여부를판
단하여적극검토하도록하겠음
문
화
유
산
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
한법률」제8조의지표조사에따
라신청부지에대해문화재지표
조사실시후문화재청과보존대
책을협의이행해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향후공사중문화재로의심되는
유물·유구등이발견되면「매장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
률」제5조및제17조에따라공
사중지후문화재청에신고하여
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에
너
지
과◦광업권편입여부등에관한사
항:확정된토지조서가없어사
업예정지의등록된광업권(탐사
권,채굴권)을확인할수없으
며,광업권등록업무는산업통상
자원부에서관장하고있음◦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
◦「광업법」제24조에따른불허가
처분및같은법제34조에따른
광구감소처분또는광업권취소
처분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관장하고있는사
무로서추후광업권이설정되면
관련기관과협의하여야함◦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