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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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절차이행시｢산
지관리법｣제14조에따른협의절
차를이행하되, 동법제18조, 제
40조, 동법시행령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및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반영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편입산지중국･공유지의경우
재산관리소관부서와별도협의
하여야하며, 산지면적이30만㎡
이상이므로｢산지관리법｣제18조
의2에따라미리산지전용타당성
조사실시하고그내용을향후
도로구역변경협의서류에첨부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산지관리법｣제40
조제2항에따라복구설계서를작
성하여산지전용협의절차시첨
부하되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작성기준및자격기준을준
수하고관련용역비등소요예산
이적정집행될수있도록조치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도로구역토지에수형목, 보호수
가생육하는산지가편입되지않
도록하되불가피할경우당진·
서산시및관계전문가의검토를
받아원형으로보전하거나생육
에지장이없도록이식계획을수
립하여반영
◦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라이식
계획을수립하겠음
◦능선방향단면의절취고가해당
도로의표준터널단면유효높이
의3배이상일경우에는지형여
건에따라터널또는개착터널을
설치하여주변산림과단절되지
않도록계획에반영
◦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라주변
산림과단절되지않도록계획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