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승인前 개발행위 사업면적◦관련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
총합이 3만㎡이상으로 경우 문화 표조사를 실시하겠음
재 지표조사 대상임
(관련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문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당 화 법시행령 제4조/동일한 목적으로
진 관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시 광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과 전체 면적이 3만㎡이상일 경우
포함/[기존면적]+[추가면적]도 포
함/<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제3조(지표조사 대
상 사업면적의 판단)
◦대산공단 기업들은 석유화학의 -
고온ㆍ고압 운전조건과 대규모
기 장치산업의 특성상 안전한 공장
업 가동을 위하여 일정주기로(3∼4
지 년) 가동 정지 후 정기보수를 실
원 시함
과 정기보수 시 대규모 공사인력(5
천∼7천)과 기기 및 설치점검을
위한 각종 차량유입이 대폭 증가
맑 ◦상수관로 관련 자료는 보안각서◦상수관로 관련 자료는 보안각서
및 위치도 첨부가 필요하니 별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
은
협의하여야 함 토록 하겠음
물
관
◦기존 하수관로 및 시공 예정 관◦기존하수관로 및 시공예정관로
리
로를 CAD파일로 별첨하오니 설 자료를 참고하여 본 과업에 적용
과 계시 참고 바람 토록 하겠음
서
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시
경 보존 지역의 보호)에 따른 저
촉사항 없음
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화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예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술
의거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므
과
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
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실시계
획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화곡2천, 영자모천, 대로천, 운산◦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건 1천, 운산5천 등 소하천이 있어 등 소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
설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 요 합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소하천
과 청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2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