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28.)호

◦대산나들목이 4지 교차로 형식으

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건
설
정
책
과

로 기 회신한 협의의견과 같이,
대산 나들목 구간이 4지 교차로
형식으로 사업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검토

◦아울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 충

남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49%이상) 또는 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재 등은 충남지역에
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

2  -  10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 시 현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중인 환경영향평가 환경보
전방안 및 금번 실시계획 조치계

획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농
업
정
책
과

충
청
남
도

◦또한, 2029년까지 장기간 공사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주변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다양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으로 검토 되는 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농지전용협의와 관련하여 농지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용협의 의견서 등 『농지전용업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령 제240호, 2016.12.19.)』 별표1
에 따른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

청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

◦농지전용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

시, 당진시 농지관리부서에 검토
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
는 등 농지전용협의 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음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
호, 2016.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2  -  11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지표
조사 대상 사업임을 알려 드림

◦동 사업 범위 내에 매장문화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
화
유
산
과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및 제9조(문

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를

문화재청과 진행하시기 바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및 유물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

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 신고하기 바람

충
청
남
도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 별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필요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의 필요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야 함

하
천
과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도로를 기
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
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 필요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방등 하천시설에 부득이 교각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

라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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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
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
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진·
서산시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

립하여 반영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
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식

계획을 수립하겠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
겠음

2  -  112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
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
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

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
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을 수립하여 반영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
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

면의 경우에는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
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
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절･성토사면은 비탈면 안전성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사면경사 및
공법을 결정하겠으며, 현장여건
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
용하겠으며, 산림 내 비옥토사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발생되는 임목자원을 최대한 재
활용(수목이식, 우드칩 등)하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겠음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
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
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에 반영하겠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2  -  11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농어촌도로 정비 시 「농어촌도
로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허가 신청을, 시도 도로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
닌 도로공사시행 등의 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

련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비 요망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여부와 관련, 사업인가 전 별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상귀

속 대상이 아닌 토지는 유상 매
입 대상임

◦소하천 횡단 및 이설계획 저촉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부 없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경 고시 등)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제출하겠음

◦공사 시 소하천 관련 도서 제출

◦공사시 소하천 관련 도서를 제출

바람

하겠음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기존 이
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책

◦공사시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이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

을 반드시 반영 바람

책을 반영하겠음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을 이행하겠음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2  -  114

당
진
시

도
로
정
책
팀

하
천
팀

기
반
조
성
팀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법」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25조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 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

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 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거 체계적인 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을상수도 관망 등 마을별 별도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협의

겠음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바람

겠음

◦하수관로 매설구간 없음

-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항 등)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2개소(대
호지 붕어,잉어,동자개 등)가 위

◦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치하고 있어 어업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시행시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서
에 명시하겠음

2  -  115

도
시
계
획
팀

당
진
시

수
도
팀

하수
운영
팀

건
설
과

해
양
수
산
과

서
산
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에 임야가 포함될 경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산
림
공
원
과

우, 사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관

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
용 허가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어

야 함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우량농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

록 대체시설을 설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우량농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

하게 편입되는 경우 자투리 농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경영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농
정
과

◦편입 농지에 대해서는 본 의견과
는 별도로「농지법」제34조에 따

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절차
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37

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
준, 사업계획, 제출서류 등이 적
합해야 허가(협의) 가능함

서
산
시

◦대산2터널 200m미터 서쪽으로

◦운산1리 통과구간은 운산1교

이동해 주십시오. 동네가 두쪽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