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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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허
가
과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
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득해야 함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전
용허가(협의)를 득하겠음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사
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하여야함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산
지전용 허가를 득하겠음
당
진
시
건
설
과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의 토지 일 경우 국유재산법 제
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조달
청)과 협의 후 무상 귀속이 가능
하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
의 경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법
제48조 따라 매각 하여야 함
◦국유재산의 토지인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처리 하겠음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함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