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
파작업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환경분 민원수렴을 하겠음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
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
음공법 적용 등
도
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사업노선으로 인한
철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
도 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
항 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 하겠음
공 여야 함
과
◦관로 매설시에는 기존 도로 등 ◦관로매설시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겠음
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세부설계시 관급/사급 자재에 대
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 한 지역 생산제품 활용여부를 판
토 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충 한 법률」제8조의 지표조사에 따
청 라 신청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
남 문 조사 실시 후 문화재청과 보존대
책을 협의 이행해야 함
도 화
유
◦향후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산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과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에
너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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