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구체적인 편입용지도 등이 없어◦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 될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경우「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
내용만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산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
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형질이 우량한 임지가 편◦형질이 우량한 임지의 편입 최소
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노선선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노선 정이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산림
을 선정하되, 산림훼손이 최소화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음
◦국유림 편입시에는 잔여지가 발◦소규모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부 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여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국
재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유
산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림
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관
리
리 다
팀
사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무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소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2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