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협의대상지

당진지사)와 사전협의 하겠음

◦세부설계시 각 공구별 용수간선,

지선 등 수로이설 또는 우회통과
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충

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당진
지사)와 사전협의 하겠음

나. 기타사항 : 향후 공사관리 노후
수로 재설치 등을 고려하여 구조

물이 최대한 이격할 수 있도록 설
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98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우리 공사는 처음 설립된 1967년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들
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구간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가 보유한 자료들은 지적별로 다
음과 같음(별첨-1)

◦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탐
사
기
술
팀

◦우리 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기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들은 구
광업법에 의해 설정되었던 광구
들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노천채광으로 개발이 이루
어져 채굴에 따른 지반의 안정성
여부는 지표에서의 조사로 확인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광업권이 살아있는 대산31 지적의
태평광산은 1963년 이래 규석
또는 고령토로 노천채굴이 이루어
져 왔으며 2016년 갱내채굴로 전
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갱
내채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광업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대산32 지적에는 ㈜동원소
재에서 규석과 고령토로 각각 광
업권(채굴권)을 출원중인 상태이
므로 이에 대해서는 광업등록사
무소 및 ㈜동원소재에 확인 바람

◦광업등록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검토 대상 구간에는 광업권이 유
효한 광산들도 있으며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에도 공사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광산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광
업등록사무소 및 기타 자료 보유
기관과 해당 광산 등을 통해 별도
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대산15, 25 지적에는 금은,
동, 연아연, 중정석, 석면으로 광
업권이 설정된 적이 있으며 당진
98, 99 지적에는 석탄, 흑연 등으
로 광업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데
실제 채광이 이루어졌다면 이들
은 광상의 특성상 갱내채굴을 했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할 것임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2  -  9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건
설
기
술
본
부

건
설
관
리
처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단
지
사
업
부

충
청
본
부

시
설
관
리
처

대
전
충
남
본
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한
국
철
도
공
사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

실시설계 관련 검토의견 해당없
음

-

-

-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검토의견 해당없

음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검토의견 해당없
음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검토의견 해당없
음

2  -  10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광해방지시설물(수질정화시설, 광

◦해당사항 없음.

물찌꺼기저장시설, 지반침하계측
기) 없음

◦해당 광업지적내 폐광산 현황

대표주소지

광종

소멸연

조사결과

광업권

광업

지적

광산명

광산

상태

대산

(가)

023

망일산5

폐광

대산

024

(가)

운산리

폐광

광
해
기
획
실

대산

025

대우

광업

부원

개발

폐광

폐광

한
국
광
해
관
리
공
단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352-12번지 일

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산168-70번지

일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산275-1번지

일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70-43번지 일

원
충남 서산시

영탑

폐광

대산읍 영탑리

134번지 일원

도

규석 자료부재

-폐석 확인(안정화 상태)

-폐시설물 확인

(콘크리트 구조물)

-노천채굴광산으로 갱구 없음

규석 자료부재

-폐석 확인

-노천채굴광산으로 갱구 없음

규석

2000

-폐시설물 확인

-노천채굴광산으로 갱구 없음

규석

1990

-계곡부에 산림훼손지 확인

-노천채굴광산으로 갱구 없음

중정

석

-탐문조사를 통해 갱구가 존재

2001

했던 위치만 확인(현재 갱구는

복구된 상태라 함)

* 동 자료는 2010년 및 2015년 조사 자료로 현재의 광산현황과 상이

할 수 있음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

-

시설계 관련 해당없음.

한
국
철
도
공
사

대
전
충
남
본
부

2  -  10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농
업
정
책
과

농
업
기
술
센
터

충
남
/
충
북
광
역
본
부

대
전
인
프
라
팀

중
부
인
프
라
본
부

당

진
시

K
T

L
G
유
플
러
스

S
K
텔
레
콤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

◦시범사업 지속불가에 따라, 노선

시설계와 관련하여 노선통과 지
역내 우리센터에서 2016년 시행

계획시 도로구역내 포함하여 보
상토록 당진시 농업정책과와 협

한 시설채소 고온기 재배환경개

의토록 하겠음

선 시범사업 시설을 이전 할 토
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범사업

을 지속할 수 없음

구분

시설
하우스

위치
정미면
신시리
188-2

규모

330㎡

◦노선통과 예정지여중 KT시설물
검토결과 일부구간 저촉 개소가
있사오니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

◦공사전 KT전신주(한전주)활용한
지중관로 및 지하관로 저촉여부
를 지역 담당자와 협의하겠음

설계시 KT당진지점 담당자와 협
의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산교차로 접속지점에 당사 지
중관로 매설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전 LG유플러스전신주(한전
주)활용한 지중관로 및 지하관로

저촉여부를 지역 담당자와 협의
하겠음

공사 구간내 배전전주(한전) 및
통신주 이용하여 당사 케이블 시
설 사용중에 있음

◦현장 공사전 당사 시설물 저촉
개소에 대해서 당사와 케이블 및
지중시설물 이설 관련 협의 후공

사 진행 요망

◦사업 부지내 가공 시설물이 존재

◦공사전 SKT전신주(한전주)활용한

하여 저촉이 예상되며, 계획 변
경시 당사 시설이 추가로 저촉될

지중관로 및 지하관로 저촉여부
를 지역 담당자와 협의하겠음

수 있으니, 작업 시 사전 연락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  102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천의지구 추진사항 : 2020년 08

◦공사착공을 위한 천의1지구 실시

월 15일 공장설립승인 관련 개별
인허가 완료 예정 8월달 이내 공

계획인가 협의시 우리공사에 협
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착공할 계획임.

◦계획지구 하부터널 통과에 대한

◦제시안 노선으로 추진하겠음

사업자 의견 : 공장 운영상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반대의견 없음

지

소
산
업

설
계
사

㈜
금
강
E

N
G

◦지구단위 설계 내용 및 지반조사

◦천의1지구 하부 터널단면 및 보

(시추조사)자료 : 현재 계획평면
도 지반조사 자료 첨부함

강범위 검토 자료로 활용하겠음

◦기타의견
가. 터널출구 부분을 약 5-7m 연
장 요망
나. 도로 계획고를 더 낮출수는

없는지 검토 요망

◦현황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종단계
획 및 터널 입ㆍ출구부 연장검토
를 수행하겠음

2  -  10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나. 제1-2차 관계기관 협의 주요사항

◦ 협의기관 :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2개 기관

◦ 협의기간 : 2020.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