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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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제25조에따
른도로구역결정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을우리부서와협
의(의제) 하여야하며,
-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2조의규정에적합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고속도로구간내횡단하는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계획하여
야하며, 미수립구간에대하여는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등)를고려하여향후하천관리에
문제가없도록계획하여야함
◦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 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터널
공사구간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차량충돌･고장등안전사
고에대비하여충분한안전시설,
대기차로및환풍시설등검토
◦터널내유고시를대비하여환기
및방재시설을설치하겠음
◦도로선형등검토시우량농지
편입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며사업시행에따라편
입되고남은토지가가능한기능
을상실하지않고효율적인이용
이가능하도록계획
-특히,
16km∼18km
및
22km∼
23km 구간의경지정리된양호한
농경지는기존농로및수로현황
을면밀히조사하여농경지영농
에불편이없도록검토
◦양호한산림의훼손, 농경지편
입및자투리농지발생을최소
화하겠음
◦대산나들목구간은불완전교차
로로계획되어지역주민차량이
동에불편을초래할수있는바,
상·하행
진출입이가능하도록4
지교차로형식으로반영검토
◦대산나들목설치적정성(2지, 4
지) 검토후교차로형식을결정
할예정이며교차로형식결정
전재협의할수있도록하겠음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하여사업시행시충남지역건
설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또
는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
재등은충남지역에서생산되는
것을우선사용할것을검토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노선
선정
후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할경우에는｢국토계획법시
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을포함고시하여야하며,
-｢국토계획법｣제32조에따라도시
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을고시
하여야하므로,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을서산시
및당진시에송부하여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조치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