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115
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당
진
시
도
시
계
획
팀
◦실시설계완료후「도로법」제
25조에의해도로구역결정시
같은법제29조에의해「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및제88조에의한도시관리계
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고
시절차를이행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의
거체계적인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수
도
팀
◦마을상수도관망등마을별별도
협의
◦공사시행시세부협의를시행하
겠음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
대해서는별도협의바람
◦공사시행시세부협의를시행하
겠음
하수
운영
팀
◦하수관로매설구간없음
-
서
산
시
건
설
과
◦세부계획수립시별도협의요청
-소하천점사용허가사항등
-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등
(관리주체및대체시설관련사
항등)
◦농림축산식품부국유지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실시설계완료후인허가시소하
천점사용허가절차를수행하겠
으며, 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
는세부계획수립후추가협의
하겠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해
양
수
산
과
◦인근내수면어업면허2개소(대
호지붕어,잉어,동자개등)가위
치하고있어어업피해등문제가
발생하지않아야함
◦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해) 최소화방안을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시행시별도협의하도록보고서
에명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