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111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문
화
유
산
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대
상사업등)에따라토지에서시
행하는건설공사로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사업은지표
조사대상사업임을알려드림◦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동사업범위내에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확인되므로'매장문
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
의개발사업협의)및제9조(문
화재보존조치의지시등)에따
라매장문화재보존대책협의를
문화재청과진행하시기바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공사중문화재로의심되는유구
및유물이확인되면'매장문화재
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5
조(개발사업계획·시행자의책무)
및제17조(발견신고등)에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충남도청,당
진시청)에신고하기바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하
천
과◦도유재산(폐천부지)편입시별도
협의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
의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기본계획
의내용과부합되도록계획하여
야함◦지방하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를기
준으로통행에불편이없도록실
시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지방
하천의간섭을받을경우별도
협의필요◦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제방등하천시설에부득이교각
등구조물을설치할경우시설피
해가최소화되도록하천설계기
준,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에따
라계획수립◦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