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어장이 ◦실시설계시 어업피해가 최소가
해양
위치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 되도록 조치 협의하겠음
수산
로 인한 어업피해 등의 문제가
과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업 예정구역에 농지가 편입될◦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경우 본 의견과는 별도로 농지 아울러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
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권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 겠음
지사, 서산시)와 농지의 전용 허
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등이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시행된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경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농
우 자투리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정
과 록 하여야 함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잔여 농지 발생 최소화 및 필요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피 시 영농가능토록 대체시설 설치
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경영 를 검토하겠음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서
산 ◦차후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시◦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
시 농지법 심사기준 등에 부적합할 도록 계획하겠음
경우 사업 시행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대 ◦충남 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서◦현재 국도 29호선 기능 회복을
산
산 대산항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대산 우회
읍
증가됨에 따라 출ㆍ퇴근시 교통 도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지 체증 등으로 인해 국도 29호선 ‘20년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임
곡
기능이 저하되므로, 교통체증으◦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면
로 인한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함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성
따라서, 대산 및 당진 방향의 4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연
면 지형식의 나들목 설치 필요함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산～당진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충남 서산시 대
도 산읍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
로 향상을 위한 면도 101호(대영선)
과 교차 지점의 IC 설치가 대산읍
→ 당진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
능한 2지 접속으로 우선 검토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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