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8일 영상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

의결과 조건부 협의로 결론남.

◦심의위원 : 강철 사무관, 한건연위원, 김민혁위원, 김창선위원, 유남재위원, 최재희

위원, 신동윤위원, 김홍주위원

4  -  185
대 산 ~ 당 진   고 속 도 로   건 설 공 사
재 해 영 향 평 가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  검토사항 

(단위 : 건)  

조치결과 및 계획

반영

추후반영

협의반영 보완반영 기관협의

실시설계

시 반영

기타

미반영

17

-

-

-

-

-

1

-

-

-

-

17

8

4

-

-

1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지적

사항

계

17

행정안전부

한건연

김민혁

김창선

유남재

최재희

신동윤

김홍주

8

4

-

1

1

1

1

1
제4장 실시설계

【행정안전부】심의의견(8) / 협의반영(-) / 보완반영(8)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ㅇ  개발 중 홍수증가량이 총 65개의 소유역에서 배
수로, 소하천, 지방하천(염솔천･역천) 등을 통과하

여 대호지만으로 유입되므로,

- 중간 경로인 소하천과 배수로에 미치는 통수능

▷ 대호지만으로 유입되는 사업노선의 유역은 총 57

개소 유역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대호지만에

직접 유입되거나, 소하천, 구거 등을 통하여 분산
되어 대호지만으로 유입됨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

등 배수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영구저류지 미설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사업노선에서 충분히 이

치 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 제시 필요

※ 영구저류지 미설치 결정에 대해 전체 홍수증가

격된 거리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량 대비 최종 방류지점의 저류용량은 충분한 것

사업노선과 대호지만 중간 경로인 하천 및 수로에

으로 검토했으나, 중간 경로인 소하천･배수로에
대한 설명 미흡

대한 유역이 구분이 되도록 표와 도면을 보완하여
제시하였음.

ㅇ  토석류 영향분석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후 수치
해석모형(FLO-2D)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으

▷ 토석류 취약지역은 급경사지 기준에 의한 재해위
험성이 보인 사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구릉지나 계

나,

-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석류 취약
지역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치해석모
형을 적용하기 위한 토석류 시작 지점, 강우조건

등 입력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ㅇ  배수관로 중 과유속(10m/s 이상) 발생 구간에 대
한 유속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실무지침상 적정 유속은 (0.8 ∼ 2.5m/s)이며, 과
유속 발생 시 관로 손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로 경사조정, 감쇄공 설치 등의 유속저감대책
이 필요

ㅇ  개발 중 정기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해 조사 일
지, 점검자 의견 등이 기술되도록 비탈면 유지관
리대장 작성이 필요함

곡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생성된 계류부가 형성되
어 토석류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는 자연사면 19개
소를 선정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에 의하여 토석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
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결과 2등급(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역) 6개소가 있어 FLO-2D모델을
통해 토석류 안정해석을 실시하였으며,토석류 발생
의 시작점은 모델링 지역의 소유역에 해당되는 계
류의 최상단부에서 토석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고 강우조건은 금회 검토된 100년 빈도 60분
지속시간 값을 극한의 값으로 추정하고 첨두토석

유량(Peak Debris Discharge)을 산정하여 토석류 모
델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 확인결과 추가 검토된 하류지역 기존 수로 통수능

검토에서 과유속(10m/s 이상) 발생된 구간으로 검
토된 내용이 오기로 보완하였으며, 50년 빈도 강우
에 대해서 기존 수로 통수능 검토결과 본 사업으
로 인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금
회 사업노선에 계획된 배수구조물이 허용유속인
2.5 m/s를 초과하여 유속저감대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감방안 및 배수구조물 유속 저감대책도

를 추가 제시하였음.

▷ 비탈면 관련 점검내용이 기록 될 수 있도록 비탈
면 유지관리를 위한 시공중에는 깎기비탈면 관리
대장, 시공후에는 비탈면 현장 점검표(일상점검표,
정기점검표)를 추가 제시하였음.

4  -  187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

【행정안전부】심의의견(8) / 협의반영(-) / 보완반영(8)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ㅇ  사업대상지 인근 7개 저수지의 안전도 등급은
B등급이나 대부분 노후화되어 저수지 기능에
문제 발생 시 도로 시설에 재해위험이 우려되므

▷ 사업노선 상류유역에 위치하여 저수지 붕괴시 재해

위험성이 보이는 저수지는 화곡저수 1개소로 관리
기관인 서산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에 대

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시설

필요

※ 준공년도가 1945년(77년 경과)인 저수지가 5개

물 안정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
으며, 최근 2020.11.18. ~ 2021.03.07. 서산시 저수지

소이며, 이 중 화곡저수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방 C등급, 여수로 B등급,

이격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여 붕괴 시 위험한
상황

취수시설 C등급 으로 평가 되었으며, 최종 종합등급
은“C(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으로

간단한 보수 및 보강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

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
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50년 빈도 홍수유출량과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한 소하천, 세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당진시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배수관로 및 소규
모 공공시설의 경우 50년 빈도 강우 발생 시에

▷ 금회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서산시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30년
빈도와 50년 빈도 사이로 5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보다 낮게 분석되어 하류지역 기존 배수시설에 대
한 통수능력을 최근 발생되는 이상호우를 대비하여

도 통수능이 확보되도록 검토 필요

금회 분석된 50년 빈도 강우에 대해서 하류부 기존
배수시설의 통수능이 충분한지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통수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ㅇ  개발 중 발생되는 터널유출수가 토사, 오염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근지역에 유출 시 피해가

▷ 터널지점에서 유출되는 유출수(0.037~0.089㎥/sec)와
하류하천의 계획홍수량(31~92㎥/sec)을 검토한 결과

우려되므로, 터널유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상세
한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함

계획홍수량 대비 0.3% 미만으로 터널의 유출수가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
으며, 개발중 터널 오염수는 공사중 오폐수 처리시

설을 설치하여 완벽하게 정화 처리 후 방류토록 하
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소하천(화계천) 폐지 사유 및 대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서산시와 폐지 관련 협의 진행 상황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구간 내
소하천인 화계천은 노선중 대산나들목과 운산4교

에 대한 자료(공문서 등) 제시가 필요함

설치지점에 위치하고 소하천 유로(0.54km)가 대부분
도로구역(0.45km)으로 편입됨에 따라 소하천의 유로

연장이 짧고 산지부의 배수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회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화계천 전구간을 소하천 폐지하고
대체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자하여 소하천

폐지 절차를 지차제와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 사항
내용 보고서에 수록하고 공문을 추가 제시하였음.

4  -  188
제4장 실시설계

【한건연 위원】심의의견(4) / 협의반영(-) / 보완반영(4)

/ 추후반영(-) / 미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소하천이 폐지에 대한 지자체 조치사항을 보고서

▷ 소하천 폐지 절차를 지차제와 진행중에 있으며,

에 포함가기 바람

협의 사항 내용 및 공문을 포함해서 보고서에 수
록하였음.

○ 도로구간의 1km 정도 이격된 곳에 1945년에 완성
된 저수지의 경우 종합점수가 B등급으로 나타나

▷ 사업노선 상류유역에 위치하여 저수지 붕괴시 재
해위험성이 보이는 저수지는 화곡저수 1개소로 관

있기는 하난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일부 저수

리기관인 서산시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에

지 시설물에 문제 발생시 도로시설에 위험할 수
있음)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검토 되어야 하겠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시
설물 안정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음.

○ 우수관로내의 유속이 2.5m/s 이상인 경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유속저감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태도면 등의 제시가 필요하겠
음.

있으며, 최근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