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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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재해영향평가 결과
가. 개 요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 안전성 확보,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등 재해유
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고자 한다.
나. 법적근거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
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1년 1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연장 25.36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선 개념의 재해영향평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내용 비고
협의대상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