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8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농
업
정
책
과◎조건부동의
◦본사업과관련,경지정리·용수개발
등농업기반시설이완료된우량농
지의편입을최소화하고불가피하
게편입되는농지에대하여는분
할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함◦우량농지의편입을최소화하겠으
며,자투리농지발생을최소화
하겠음
◦도로편입농지를성토하는경우
농로등의통행에불편을주지
않으며,용수간선및지선의유
지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
서하천의최대홍수위등을감
안하여전체도로노선의높이를
계획하고,사업시행으로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용ㆍ배수로
등)의기능유지에지장이없도
록계획하고대체시설설치시시
설관리자와별도협의하여야함◦농지통과구간은용·배수로등의
기능유지에지장이없도록계획
하겠으며,대체시설설치시별
도협의하겠음
◦인근농지에대하여는농기계진
ㆍ출입로를충분히확보하여인
근농지의농업경영에불편이없
도록하여야함◦도로계획에따른농로단절을최
소화하겠음
◦편입농지에대하여는본협의와
는별도로농지법에따른농지전
용협의권자와농지전용협의절차
를이행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노선결정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검토하
여주시기바람◦노선계획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되도록계획하겠음
하
천
과◦공유재산(폐천부지)편입및하
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의
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에대해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부합되도록하여야하며,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제방
고)를기준으로통행에불편이
없도록실시설계에반영하여야
하며,지방하천의간섭을받을
경우별도협의하여야함◦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