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 05.

◦ 협의내용 :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노선대(안)에 대한 의견 조회

2  -  74
◦ 관계기관별 주요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요약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

-

◦2차 협의시 검문소 운용 등 고속
도로 신설에 따른 군 작전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하

겠으며 노선계획 변경 시 재협의
토록 하겠음

◦의견없음

◦의견없음

국
토
교
통
부

간선
도로
과

도로
투자
지원
과

국
방
부

32
사
단

□제한사항

◦해당 사업계획상 중첩되는 군사

시설은 없으며, 군사시설보호구
역에 미해당

◦해당 사업계획 추진 및 도로신설
에 따른 작전계획 변경소요 발생
으로 작전계획 변경, 검문소 운
용에 대한 추가소요 발생.(신설도

로 → 적 내륙 고속침투 및 유입
가능)

*검문소 4개소, 검문소 물자(4차선
차단 가능 물자), 유선망(채신선)
구축 소요 발생

◦○○4사 중요성 고려 신설구간

상 AVNI기능이 탑재된 CCTV 설
치소요 발생.(4개소)

□해소방안

◦차후 2차 협의시 검문소 운용 등
에대한 군과 세부협의 진행 및

적극 협조.

◦검문소 추가소요에 따른 장애물
구성 및 장애물 구비에 관련된
세부협의 추가진행.

◦군사작전에 필요한 고속도로
CCTV설치(AVNI기능) 및 관제 등

에 대한 적극 협조.

◦현 계획된 노선 지역 외 변동사
항 발생 시 군부대와 재협의.

2  -  75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의견없음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광
업
등
록
사
업
소

등
록
팀

산
림
청

산
지
정
책
과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

◦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시설계노선은 대산지적-5，15，
23，24，25，32，33，41，42호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당진지적-79，80，89，90，98，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99，107，108，116，117,
126，
136，145，146호에 걸쳐 위치해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광업권 및
탐사권이 설정되어 있음. 출원은
탐사등록번호 2765호(당진지적
-79)가 있음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 노선통과 지역내 광업권 현황

설정종류

광업지적

등록번호

탐사권 대산지적-15 제200888호

채굴권 대산지적-23 제78182호

광업권 대산지적-24 제78950호

탐사권 대산지적-25 제200848호

광업권 대산지적-41 제78951호

채굴권 대산지적-42 제76255호

채굴권 당진지적-116 제77248호

광업권 당진지적-117 제200888호

◦의견없음

-

2  -  76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구체적인 편입용지도 등이 없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 될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산

경우「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

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

재
산
관
리
팀

◦가급적 형질이 우량한 임지가 편

◦형질이 우량한 임지의 편입 최소

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노선선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노선
을 선정하되, 산림훼손이 최소화

정이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음

◦국유림 편입시에는 잔여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소규모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2  -  77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우

리 청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대
책이 통보된 사항인 경우에는 동
대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와 그 주변의 역
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은「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

사항) 제1항 및 제74조(준용규
정),「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
라 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

여야 함

◦현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

로 건설사업은 없음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토록

는구간으로 별도 협의 필요

하겠음

2  -  78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도
로
계
획
과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보
수
과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고속도로 노선통과에 따른 의견
-국도38호선(충남 서산)
: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입체교차시설로 검토 후 재
협의 하여야 함

◦국도38호선에 접속되는 대산교차
로는 입체교차 시설로 검토 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재협의하
도록 하겠음

-국도32호선(충남 당진)
: 입체교
차로 설계지침의 접속도로 조건
에 따라 검토 후 재협의하여야
함

◦정미나들목은 입체교차로 설계지
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접속
도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접속계
획을 수립하였음

◦국도32, 38호선 도로대장 수신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방도647호 및 649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하겠으며,
향후 지방도 4차로 확장을 고려
하여 경간장을 검토하겠음

◦지방도 관리청인 충남 종합건설
사업소 홍성지소와 협의하겠음

◦공사 시행전 관련법에 의거 조치

하겠음

◦도로대장 및 구조물대장 자료는
우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하
여야 함

◦종단선형, 횡단구성, 교차로 등
기하구조는「도로의 구조 및 설
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
획하여야 함

◦대산나들목은 전 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4지 형식으로 반영
필요

◦대월2교(A1～ P1), 천의1교(P1～
A2) 구간은 터파기 및 구조물 공
사시 지방도647호 및 649호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시설 등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지방도 4
차로 확장을 고려, 좌우측으로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교량 경간장을 검토하여야 함

◦지방도(647호선, 649호선) 노선 통
과에 따른 도로 횡단 교량 설치및
유･출입 시설 설치 계획으로 그에
따른 지방도 유지관리상 문제 발
생 여부 등 세부설계 완료 전 도
로관리청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반드시 협의 필요

◦각 나들목과 접속되는 도로(국도
32호, 지방도647호, 면도101호)는
충분한 가감속 차로를 반영하여
야 하며, 세부 접속 방안 등에
대하여「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
사 시행 허가를 득하여야 함

2  -  7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당진분기점내 사기소1통마을(35
가구)은 전체 편입으로 검토중이
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
을 수렴토록 할 예정, 공장, 가옥
등은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영향검
토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음

◦마을 단절 및 농경지 이동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
로암거를 계획하겠으며, 고성토
구간 최적화 계획으로 영농피해
를 최소화 하겠음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약
지반처리 적정공법을 선정하겠음

◦장대교량 계획시 경제성, 시공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겠
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겠음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내
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 저감대
책을 수립하겠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유도울타
리, 측구 탈출로 등을 설치하겠
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계획
하겠음

◦당진JCT 내 고립되는 주거지 등
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전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접
하고있는 공장, 가옥 등은 충분
한 방음시설 반영이 필요함

◦고성토 구간은 마을 단절 및 인
접한 농경지에 기류의 이동제한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교량구간 연장 또는 성토고
조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불
가피한 경우 영농피해 최소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대호지는 간척사업을 통해 매립
된 지역으로, 지반침하를 고려하
여 충분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이
반영되어야 함

◦대호지교, 모평교 등 장대교량은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은 물
론,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교량
형식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터널구간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시설, 대기차로, 환풍시설
및 대피시설 등을 반영하여야 함

◦토지 및 지장물 편입이 최소화되
도록 하고, 특히 집단화된 농경지
통과구간은 가능한 편측으로 편입
되도록 하고, 부득이 중앙부 통과
시 잔여지 매수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박스 등 설치 검토

◦대규모 절토 공사에 따른 비점
오염원 유발에 따른 대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
오염 저감대책을 반영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의 조사ㆍ분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로 현황
에 따른 로드킬(road kill)을 예방
을 위한 유도울타리, 측구탈출로
등 설치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또는 민원
발생시 추가 저감대책(민원해소방
안 포함) 강구․시행하여야 함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집단시설
지구 및 주거지역 통과 구간 방
음벽 설치 등

2  -  8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충
청
남
도

도
로
철
도
항
공
과

문
화
유
산
과

에
너
지
과

◦특히 건설기계 운행, 항타작업, 발
파작업시 또는 기타 소음‧진동으
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환경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속도제한, 작업시간 제한, 방음
벽 설치, 음향시설, 트랜치, 저소
음공법 적용 등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주택․농경지(특용작물) 침
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하
여야 함

◦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민원수렴을 하겠음

◦집중호우시 사업노선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
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
하겠음

◦관로 매설시에는 기존 도로 등

◦관로매설시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겠음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
토

◦세부설계시 관급/사급 자재에 대
한 지역 생산제품 활용여부를 판
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8조의 지표조사에 따
라 신청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 후 문화재청과 보존대
책을 협의 이행해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향후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2  -  81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양호한 산림의 훼손, 농경지 편
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
화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 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을 우리 부서와 협
의(의제)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고속도로 구간 내 횡단하는 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야 하며, 미수립 구간에 대하여는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등)를 고려하여 향후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여야 함

◦터널 공사구간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차량 충돌･고장 등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대기차로 및 환풍시설 등 검토

◦도로 선형 등 검토 시 우량농지
편입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 시행에 따라 편
입되고 남은 토지가 가능한 기능
을 상실하지 않고 효율적인 이용
이 가능하도록 계획
-특히,
16km∼18km 및 22km∼
23km 구간의 경지정리 된 양호한
농경지는 기존 농로 및 수로현황
을 면밀히 조사하여 농경지 영농
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대산 나들목 구간은 불완전 교차
로로 계획되어 지역주민 차량이
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바,
상·하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4
지 교차로 형식으로 반영 검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시 충남지역 건
설업체와 공동도급(49%이상) 또
는 하도급(60%이상) 하고, 건설자
재 등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용할 것을 검토

◦노선 선정 후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을 포함 고시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서산시
및 당진시에 송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  82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음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계획 추진시에는 기 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
가 의견 등을 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시 바람길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생태자연도, 비오톱 지도를 활용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계 도입(휴게소 등) 및 LED 조
명 설치, 탄소흡수원 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ㆍ허가 기
관에서는 인ㆍ허가 등을 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
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충
청
남
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2  -  8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하겠음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않으며, 용수간선 및 지선의 유
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 시 별
도 협의하겠음

농
업
정
책
과

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

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 용 ㆍ 배 수 로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충
청
남
도

◦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소화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람

◦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하
천
과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2  -  8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함

◦편입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협의서류에
첨부할 것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
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
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
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
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
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
면의 경우에는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
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
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할 것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절･성토사면은 비탈면 안전성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사면경사 및
공법을 결정하겠으며, 현장여건
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
용하겠으며, 산림 내 비옥토사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2  -  85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

◦발생되는 임목자원을 최대한 재

생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활용(수목이식, 우드칩 등)하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최소화함

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림자원 활
용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
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방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야 함

에 반영하겠음

◦신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

◦신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

한 평면 곡선 반지름 반영 요망

한 평면곡선 반지름 반영하였음

◦대호지 나들목의 원활한 교통 흐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심의결과에

름을 위하여 다이아몬드형 입체
교차에서 트럼펫형 입체교차로

따라 다이아몬드형으로 결정되었
고,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변경 요청

다이아몬드형식 적용은 적정함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높이는 시

최소 4.8m 이상 확보

설한계를 고려하여 4.8m 이상 확
보하였음

당
진
시

도
로
과

◦통로 암거 및 도로 횡단 교량 설
치에 따른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악천
후(비, 눈, 안개) 구간에 도로의

◦주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
통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악천후
(비, 눈, 안개) 구간을 충분히 검
토하여 안전시설물을 계획하겠음

안전시설 설치검토 반영

◦도로관리청(당진시) 도로 구간의
시설물 설치 후 별도 협의 요망

◦관계기관2차 협의시 당진시 구간
의 시설물 설치 구간은 별도 협

의하겠음

2  -  86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
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전
용허가(협의)를 득하겠음

(협의)를 득해야 함

당
진
시

허
가
과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사
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산
지전용 허가를 득하겠음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하여야함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의 토지 일 경우 국유재산법 제

◦국유재산의 토지인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처리 하겠음

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조달
청)과 협의 후 무상 귀속이 가능

하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
의 경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법
제48조 따라 매각 하여야 함

당
진
시

건
설
과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

2  -  87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지방하천(염솔천, 역천)

: 충청남

◦지방하천(염솔천, 역천)은 충청남

도 하천과 별도 협의 요함

도 하천과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별도 협의하겠음

◦성촌천, 삼구실천, 중말천 : 세부
계획 수립시 소하천시설 간섭 및

◦소하천인 성촌천, 삼구실천, 중말
천은 관계기관 2차 협의시 별도

저촉여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협의 하겠음

◦어시미천: 도로구역 내 세부 우
수처리계획 수립시 소하천 기존

◦어시미천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2차 협의시

유역내 발생물량과 도로 우수발

별도 협의 하겠음

생에 따른 유입수량 고려하여 기
존 소하천 기본계획 비교검토

후, 소하천시설 계획과 유로 변
경사항을 주로 하여 ‘소하천지정
및 구역변경, 관리청이 아닌 자

의 소하천등 정비사항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전체노선 중 2공구에 해당되는

◦실시설계시 해당 어업계와 별도

협의(의견수렴) 하겠음

구간이 대호지만내수면 어업계가
득한 “2014년도 당진시 공동어업

면허 제6호”에 해당하는수면을
통과하므로 해당 어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정미면 천의리 및 신시리 구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으
므로 협의대상 아님

◦해당사항 없음

◦도로개설로 인해 해당 면 및 리
간 상수관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간별로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

◦실시설계시 면 및 리간 상수관망
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상수관 저촉 및 공동구 설치가

며 상세 설치구간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

필요한 구간은 관계기관 2차 협
의시 별도 협의하겠음

당
진
시

건
설
과

항
만
수
산
과

산
림
녹
지
과

수
도
과

2  -  88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 상

◦상수관 저촉구간은 관계기관 2차

수관로의 저촉이 예상되므로 담
당자와 추후 별도의 협의가 필요

협의시 협의하겠음

함

당
진
시

수
도
과

안
전
총
괄
과

기
업
지
원
과

에
너
지
경
제
과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 관로 및

◦실시설계시 하수처리를 위한 차

배수관 매설에 대하여 협의가 필

집관로 및 배수관 매설이 필요한

요함

구간은 관계기관 2차 협의시 협
의하겠음

◦정미면 천의리∼승산리 일원은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17년∼2020년까지 천의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가 필
요함

사업과의 저촉여부를 협의하였으
며, 필요시 추가협의 하겠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 태양광발

◦태양광발전시설 주진입로인 기존

전시설 설치 예정(현재 토지 임
대 계약중)으로 별도의 협의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암
거 및 진입로 계획을 수립하겠으

필요함

며, 필요시 별도로 협의토록 하
겠음

◦사기소동 일원 노선 통과시 해당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주의

◦태양광발전시설 주진입로인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암

의견 수렴과정 필요

거 및 진입로 계획을 수립하겠으
며, 필요시 별도로 협의토록 하
겠음

2  -  89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전체노선 중 4공구 정미면 천의

◦천의1지구 해당주민(사업주)의

도
시
재
생
과

환
경
정
책
과

당
진
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겠음

리 일원(STA.18+400∼18+900)은
천의1지구 산업ㆍ유통형 지구단
위계획구역(당진군 고시 제2009-

32호(2009.2.12.))으로, 계획한 하
부터널통과 방식은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평면계획)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 천의1지구는 주
민이 입안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지구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에 대한 해
당주민(사업주)의 의견 수렴 과

정 필요

◦공구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 수
립된 사성1지구, 사성2지구 산업
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
처리계획과 적합성 여부 검토

◦사성1,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
위계획구역과 이격통과로 관련이

없으나, 향후 실시설계시 추가
검토하겠음

◦공사 시 공사차량·장비 운행으로
인한 먼지(매연, 도로오염 등) 및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진(음)벽 설치

환경저감시설(방진(음)벽 등)을
계획하겠음

및 저소음장비 사용 등 저감 방
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할 것임

◦강수 시 비점오염원 및 토사유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으로 인한 하류 수계 수질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적정 규모의 가배수와 침사지 등
을 설치 하고 침사지와 배수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침사
지, 가배수로 등을 계획하고, 공
사시 유지·관리가 제대로 수행되
도록 조치하겠음

퇴적물을 수시로 준설하여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

리여야 함

◦아울러, 공사로 인하여 관련주민

◦공사중 주민들의 환경관련 불편·

등이 타당한 환경관련 불편·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 민원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조치하겠음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강
구 및 시행하여야 할 것임

2  -  9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함

영향평가 실시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하겠음

◦정미면 경과지 등 대부분 사업구

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을 노선으로 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생태축 파괴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산지맥 단절 등 도로공사
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축 복원계
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할것임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

◦사업시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사

적)이 1,000㎡이상이므로 사업 시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전시고를 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당
진
시

환
경
정
책
과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법령

협의 의견

비고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정책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자연

환경

보전법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