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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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농
업
정
책
과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용수간선 및 지선의 유
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
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용ㆍ배수로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 시 별
도 협의하겠음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소화하겠음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람
◦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하
천
과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