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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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고속도로건설공사추진시현재
협의중인환경영향평가환경보
전방안및금번실시계획조치계
획을이행하여환경영향을최소
화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또한, 2029년까지장기간공사로
주변생활환경피해등으로다양
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될것
으로검토되는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할수있는전담인력을상시
배치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농
업
정
책
과
◦농지전용협의와관련하여농지전
용협의의견서등『농지전용업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령제240호, 2016.12.19.)』별표1
에따른협의서류의보완을요
청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
시, 당진시농지관리부서에검토
에필요한서류를조속히제공하
는등농지전용협의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협조
◦농지전용협의시적극적으로협조
하겠음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제240
호,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