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우리 공사는 처음 설립된 1967년◦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들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대상 구간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가 보유한 자료들은 지적별로 다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음과 같음(별첨-1)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우리 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기준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들은 구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업법에 의해 설정되었던 광구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들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노천채광으로 개발이 이루
어져 채굴에 따른 지반의 안정성
여부는 지표에서의 조사로 확인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광업권이 살아있는 대산31 지적의
태평광산은 1963년 이래 규석
또는 고령토로 노천채굴이 이루어
한 져 왔으며 2016년 갱내채굴로 전
국 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갱
탐
내채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광
사
광업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물
기 - 한편 대산32 지적에는 ㈜동원소
자
술 재에서 규석과 고령토로 각각 광
원
팀 업권(채굴권)을 출원중인 상태이
공
므로 이에 대해서는 광업등록사
사
무소 및 ㈜동원소재에 확인 바람
◦광업등록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검토 대상 구간에는 광업권이 유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효한 광산들도 있으며 광업권이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소멸된 광구에도 공사가 자료를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보유하지 않은 광산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광
업등록사무소 및 기타 자료 보유
기관과 해당 광산 등을 통해 별도
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대산15, 25 지적에는 금은,◦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동, 연아연, 중정석, 석면으로 광 저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업권이 설정된 적이 있으며 당진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98, 99 지적에는 석탄, 흑연 등으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로 광업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데
실제 채광이 이루어졌다면 이들
은 광상의 특성상 갱내채굴을 했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할 것임
2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