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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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편입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협의서류에
첨부할 것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토공, 구조물 및 복구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
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 내 소나
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
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여부를 검
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
여 안정각을 유지하되 암반 비탈
면의 경우에는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완벽하게 피복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하고, 산림 내 표
토의 경우 식물 생육에 유익한
토양자원이므로 별도의 채취 및
보관방안을 마련하여 복구 및 녹
지 복원용으로 활용 조치할 것
◦절･성토사면은 비탈면 안전성 검
토결과를 반영하여 사면경사 및
공법을 결정하겠으며, 현장여건
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
용하겠으며, 산림 내 비옥토사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