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83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기
후
환
경
정
책
과◦계획추진시에는기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2018.8.30.)
및협의완료된전략환경영향평
가의견등을준수하고,환경에
미치는영향및저감대책을마련
하여사업을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
평가절차를이행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등협의시바람길
(주풍향)을고려한개발계획및
생태자연도,비오톱지도를활용
한개발계획을수립하여야함◦환경영향평가협의시검토하겠
음
◦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형건축
설계도입(휴게소등)및LED조
명설치,탄소흡수원수종식재
등의방안을검토하여온실가스
저감방안마련이필요함◦온실가스저감방안을검토하겠
음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개발면적3만제곱미터
이상)으로같은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사업의인ㆍ허가기
관에서는인ㆍ허가등을한날부
터20일이내에사업자,사업내
용,사업규모등을부과기관(충청
남도기후환경정책과)에통보하여
야하며,개발사업자는생태계훼
손면적에따라산정된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사업지
역인근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
생하지않도록환경관리에철저
를기하고,주민등이해당사자들
과갈등소지가있는사항에대하
여는충분한협의및면밀한검
토등을통해필요한방안을강
구하여환경피해및갈등을사전
에방지하여야함◦지속적인의견수렴으로민원을
최소화하겠음
자
연
재
난
과◦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제4
조,제5조,같은법시행령제6조에
따라재해영향평가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
침」에따라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공사시행전에협의하기바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