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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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탐
사
기
술
팀
◦우리 공사는 처음 설립된 1967년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들
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구간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가 보유한 자료들은 지적별로 다
음과 같음(별첨-1)
◦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우리 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기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들은 구
광업법에 의해 설정되었던 광구
들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노천채광으로 개발이 이루
어져 채굴에 따른 지반의 안정성
여부는 지표에서의 조사로 확인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광업권이 살아있는 대산31 지적의
태평광산은 1963년 이래 규석
또는 고령토로 노천채굴이 이루어
져 왔으며 2016년 갱내채굴로 전
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갱
내채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광업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대산32 지적에는 ㈜동원소
재에서 규석과 고령토로 각각 광
업권(채굴권)을 출원중인 상태이
므로 이에 대해서는 광업등록사
무소 및 ㈜동원소재에 확인 바람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광업등록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검토 대상 구간에는 광업권이 유
효한 광산들도 있으며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에도 공사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광산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광
업등록사무소 및 기타 자료 보유
기관과 해당 광산 등을 통해 별도
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특히 대산15, 25 지적에는 금은,
동, 연아연, 중정석, 석면으로 광
업권이 설정된 적이 있으며 당진
98, 99 지적에는 석탄, 흑연 등으
로 광업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데
실제 채광이 이루어졌다면 이들
은 광상의 특성상 갱내채굴을 했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할 것임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