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농어촌도로 정비 시 「농어촌도◦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로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허가 신청을, 시도 도로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
닌 도로공사시행 등의 허가 신청
도
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
로
련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발생하
정
지 않도록 정비 요망
책
팀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여부와 관련, 사업인가 전 별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상귀
속 대상이 아닌 토지는 유상 매
입 대상임
◦소하천 횡단 및 이설계획 저촉여◦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부 없음
당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
진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제출하겠음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하 경 고시 등)를 이행하여야 하므
천 로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팀
◦공사 시 소하천 관련 도서 제출◦공사시 소하천 관련 도서를 제출
바람 하겠음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기존 이◦공사시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책 이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
을 반드시 반영 바람 책을 반영하겠음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기 이행 을 이행하겠음
반
조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성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팀
장이 없도록 조치 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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