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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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
재
산
관
리
팀
◦구체적인편입용지도등이없어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검토하였으며, 만약산
림청소관국유림이편입될경우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산지전용협의절차를이행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소관국유림이편입될
경우「산지관리법」등관련법령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지전
용협의절차를이행하겠음
◦가급적형질이우량한임지가편
입되지않도록하고자연경관을
해치지아니하는방향으로노선
을선정하되, 산림훼손이최소화
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합니다
◦형질이우량한임지의편입최소
화및자연경관을고려한노선선
정이되도록계획하겠으며, 산림
훼손이최소화되도록계획하겠
음
◦국유림편입시에는잔여지가발
생하지않도록노선을선정하고,
아래구역은임업생산, 산림의공
익적기능유지증진및도시의
생활환경보전등을위하여최대
한친환경적으로시설하여야합니
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등
◦소규모분산국유림편입및자
투리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선
을선정하고, 특히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통과시친환경적
설계가될수있도록설계하겠음
◦편입되는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
조의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하
도록계획되어야하며, 도로설
치로인한재해발생이없도록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옹벽·침사지·배수시설등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가능한기
존의지형이유지되도록설계하
여야합니다
◦관련법률및규정에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인한재해
발생이없도록자연지형을최대
한보존하며, 부득이한경우관
련기준에의거, 시설물을설치하
겠음
◦산지의복구는「산지관리법시행
규칙」제42조제3항[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복구는관련법률및규
정에의거, 설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