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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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문
화
유
산
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대
상사업등)에따라토지에서시
행하는건설공사로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사업은지표
조사대상사업임을알려드림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동사업범위내에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개발사업협의) 및제9조(문
화재보존조치의지시등)에따
라매장문화재보존대책협의를
문화재청과진행하시기바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공사중문화재로의심되는유구
및유물이확인되면'매장문화재
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5
조(개발사업계획·시행자의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신고하기바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과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별도
협의필요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
의필요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내용과부합되도록계획하여
야함
◦지방하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를기
준으로통행에불편이없도록실
시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지방
하천의간섭을받을경우별도
협의필요
◦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 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제방등하천시설에부득이교각
등구조물을설치할경우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에따
라계획수립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