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함 영향평가 실시하겠음
◦정미면 경과지 등 대부분 사업구◦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하겠음
을 노선으로 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생태축 파괴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산지맥 단절 등 도로공사
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축 복원계
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할것임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사업시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사
적)이 1,000㎡이상이므로 사업 시 전시고를 하겠음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환
당 경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진 정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시 책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과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협의 의견 비고
법령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정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