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제4장 실시설계
4.6.16 건설공사 포장공종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가. 개요
• 현행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 제정(1979)이후 그간 포장의 설계수명 증
가, 공법 및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설계수명 : 아스팔트포장 10년(70년대) → 콘크리트포장 20년, 아스팔트포장 20년(현
재)
• 최근 신규착수 노선의 하자기간 연장적용, 하자관련 법 개정내용을 고려 고속도로 포
장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을 검토
1) 외국의 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적용사례 검토
o 미국, 유럽, 일본의 하자보증기간은 국내와 유사 또는 긴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하
자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포 장 형 식 미국(州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콘크리트포장 5～10년 4년 5년 5년 2년 2년
아스팔트포장 3～7년 4년 5년 5년 2년 2년
2) 외부전문기관(도로학회, 포장전문가 12명 참여)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o 용역결과 :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이 적정
◊ 학술연구용역 결과
(아스팔트포장) 재료의 내구성, 공용수명이 밀입도아스팔트포장보다 우수한 개질SMA포장을 적
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2→3년)은 타당
(콘크리트포장) 포장설계, 재료배합, 시공기준이 유사한 미국(하자기간 5년)과 비교시 국내포장
상태는 양호하므로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3→5년)은 타당
* 포장의 설계수명 증가, 외국사례,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
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으로 적용 【건설처-4848호(‘14.11.17)】
나. 적용방안
• (실시설계) 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공사비 설계 반영 등【설계처】
- 기존 대비 우수한 포장 성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그간 개선된 품질향상 대책* 등 추
가비용 반영을 통하여 하자기간 연장의 당위성 확보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검토 (건설처, ‘14.11)의 개선항목
- (자재) 단위 결합재량 상향, 성형줄눈재, 프리믹스 플라이애시 시멘트, 포장용 콘크리트 잔골재의
하천사 적용, 아스팔트포장의 개질SMA 적용(길어깨 제외)
- (품질관리) 콘크리트 생산 품질관리원(시험사)를포장 시공기간(3개월*)에 대하여 1명 추가 반영 (도공
인증기능사 교육 이수자 투입)
* 기타 포장관련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지속 반영 (향후 추진사항 포함)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개선 잠정지침(품질환경처-253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