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115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당
진
시도
시
계
획
팀◦실시설계완료후「도로법」제
25조에의해도로구역결정시
같은법제29조에의해「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및제88조에의한도시관리계
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의제
협의하여야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고
시절차를이행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의
거체계적인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도
시관리계획결정(변경)관련자료
(전산파일포함)을제출하여야
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수
도
팀◦마을상수도관망등마을별별도
협의◦공사시행시세부협의를시행하
겠음
◦상수관로매설구간저촉여부에
대해서는별도협의바람◦공사시행시세부협의를시행하
겠음
하수
운영
팀◦하수관로매설구간없음 -
서
산
시건
설
과◦세부계획수립시별도협의요청
-소하천점사용허가사항등
-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등
(관리주체및대체시설관련사
항등)
◦농림축산식품부국유지점ㆍ사용
시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
필요◦실시설계완료후인허가시소하
천점사용허가절차를수행하겠
으며,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
는세부계획수립후추가협의
하겠음.
◦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해
양
수
산
과◦인근내수면어업면허2개소(대
호지붕어,잉어,동자개등)가위
치하고있어어업피해등문제가
발생하지않아야함◦대호지만통과시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따라환경오염(어업피
해)최소화방안을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관해서는보상업무
시행시별도협의하도록보고서
에명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