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
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충
청
남
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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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하겠음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않으며, 용수간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