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화곡2천, 영자모천, 대로천, 운산
1천, 운산5천 등 소하천이 있어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 요
청

건
설
과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소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
합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소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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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해양
수산
과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어장이

◦실시설계시 어업피해가 최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
로 인한 어업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업 예정구역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본 의견과는 별도로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권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
지사, 서산시)와 농지의 전용 허
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되도록 조치 협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
겠음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
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경
우 자투리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농
정
과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