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등이 발견되면「매장
과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에
너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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