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하겠음

◦집중호우시 사업노선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
수구조물의 충분한 단면을 확보
하겠음

◦관로 매설시에는 기존 도로 등

◦관로매설시 지형을 최대한 활용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겠음

◦도로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는 도내 생산제품 적극 활용 검
토

◦세부설계시 관급/사급 자재에 대
한 지역 생산제품 활용여부를 판
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8조의 지표조사에 따
라 신청부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 후 문화재청과 보존대
책을 협의 이행해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향후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