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따라 지형도면 고

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 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거 체계적인 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을상수도 관망 등 마을별 별도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협의

겠음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바람

겠음

◦하수관로 매설구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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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항 등)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2개소(대
호지 붕어,잉어,동자개 등)가 위

◦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치하고 있어 어업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시행시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서
에 명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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