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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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양호한 산림의 훼손, 농경지 편
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
화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 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을 우리 부서와 협
의(의제)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고속도로 구간 내 횡단하는 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