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수목원, 채종림 등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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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