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의거, 조치하겠음

용협의 의견서 등 『농지전용업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령 제240호, 2016.12.19.)』 별표1
에 따른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

청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

◦농지전용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

시, 당진시 농지관리부서에 검토
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
는 등 농지전용협의 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음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
호, 2016.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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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지표
조사 대상 사업임을 알려 드림

◦동 사업 범위 내에 매장문화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
화
유
산
과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및 제9조(문

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를

문화재청과 진행하시기 바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