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농로 등)의 대
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 전 세부협의를 마친 후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의 대
체시설은 사업시행전(공사시행
전) 세부협의를 시행하겠음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은 사
업시행 전｢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완비” 하거나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농
업용수 공급 및 배수와 농업인의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은 관
련법령에 따라 대책시설물을 설
치하고 농업인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