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절차 이행 시 ｢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
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
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진·
서산시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

립하여 반영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
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