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통과시친환경적
설계가될수있도록설계하겠음
◦편입되는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
조의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하
도록계획되어야하며, 도로설
치로인한재해발생이없도록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옹벽·침사지·배수시설등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가능한기
존의지형이유지되도록설계하
여야합니다
◦관련법률및규정에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인한재해
발생이없도록자연지형을최대
한보존하며, 부득이한경우관
련기준에의거, 시설물을설치하
겠음
◦산지의복구는「산지관리법시행
규칙」제42조제3항[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복구는관련법률및규
정에의거, 설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