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겠음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