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임목자원을 최대한 재
활용(수목이식, 우드칩 등)하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겠음

연료목재, 톱밥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산
림자원 활용 극대화 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
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에 반영하겠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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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농어촌도로 정비 시 「농어촌도
로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허가 신청을, 시도 도로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
닌 도로공사시행 등의 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

련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비 요망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여부와 관련, 사업인가 전 별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상귀

속 대상이 아닌 토지는 유상 매
입 대상임

◦소하천 횡단 및 이설계획 저촉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부 없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