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
라. 산지부 도로설계기준 적용검토
1) 개 요
◦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지형ㆍ지질과 기상조건 등을 고려
하여 도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수리ㆍ수문,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 산악지 도로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 또는 지하수 유입에 의한 지반지지력 약화
와 비탈면의 유실, 도로포장 파손 등을 방지하고, 노면배수 불량으로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적용범위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상 1,2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
◦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곡 등 영향권내의 지역
◦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로, 수리
ㆍ수문, 토질 및 기초, 구조, 지질 및 지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설계기준보다 배수규격 확대등 특별히 설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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