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00888호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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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구체적인 편입용지도 등이 없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 될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산

경우「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

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

재
산
관
리
팀

◦가급적 형질이 우량한 임지가 편

◦형질이 우량한 임지의 편입 최소

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노선선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노선
을 선정하되, 산림훼손이 최소화

정이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음

◦국유림 편입시에는 잔여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소규모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