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법」제
14조에따른지하안전영향평가를 ,
굴착이10∼20미터일경우동법
23조에따른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동법10
조에따른안전관리계획및안전
관리규정을제출하여야함◦지하굴착이20미터이상일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
제14조에따른지하안전영향평
가,굴착이10~20미터일경우
동법23조에따른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실시하고,안전관
리계획및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관정,양수시설등)포함
시영농에지장이없도록이설
및대체시설계획수립등별도
협의하여야함◦실시설계시사업구역내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배수로,관
정,양수시설등)은영농에지장
이없도록이설및대체시설계
획을수립하고별도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