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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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
산
시
산
림
공
원
과
◦사업예정지에임야가포함될경
우, 사업시행전산지관리법제
14조규정에의거산지전용허가
(협의)를득하여야하며, 산지관
리법제18조규정에따른산지전
용허가기준에저촉사항이없어
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농
정
과
◦경지정리, 용수개발등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우량농
지의편입을최소화하고, 불가피
하게편입되는경우자투리농지
가발생하지않도록함
◦우량농지편입및자투리농지
발생을최소화하겠음
◦사업시행으로발생된잔여농지
의영농에지장이없도록대체
(피해방지)시설을설치하여농업
경영등에불편이없도록하여야
함
◦잔여농지의영농에지장이없도
록대체시설을설치하겠음
◦편입농지에대해서는본의견과
는별도로「농지법」제34조에따
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절차
를이행해야하며, 같은법제37
조및시행령제33조의심사기
준, 사업계획, 제출서류등이적
합해야허가(협의) 가능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대
산
읍
◦대산2터널
200m미터
서쪽으로
이동해주십시오. 동네가두쪽됩
니다.(운산1리이장)
◦운산1리
통과구간은
운산1교
(L=200m)설치를통해마을단절을
최소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