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후 「도로법」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25조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 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

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 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거 체계적인 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을상수도 관망 등 마을별 별도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협의

겠음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바람

겠음

◦하수관로 매설구간 없음

-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항 등)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