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건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설
항 등) 하겠음.
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서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산
필요
시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2개소(대◦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해
호지 붕어,잉어,동자개 등)가 위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양
치하고 있어 어업피해 등 문제가 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수
발생하지 않아야 함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산
시행시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서
과
에 명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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