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아스팔트포장 10년(70년대) → 콘크리트포장 20년, 아스팔트포장 20년(현

재)

• 최근 신규착수 노선의 하자기간 연장적용, 하자관련 법 개정내용을 고려 고속도로 포

장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을 검토

1) 외국의 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적용사례 검토

o 미국, 유럽, 일본의 하자보증기간은 국내와 유사 또는 긴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하

자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포 장 형 식

미국(州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콘크리트포장

5～10년

아스팔트포장

3～7년

4년

4년

5년

5년

5년

5년

2년

2년

2년

2년

2) 외부전문기관(도로학회, 포장전문가 12명 참여)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o 용역결과 :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이 적정

◊ 학술연구용역 결과

(아스팔트포장) 재료의 내구성, 공용수명이 밀입도아스팔트포장보다 우수한 개질SMA포장을 적

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2→3년)은 타당

(콘크리트포장) 포장설계, 재료배합, 시공기준이 유사한 미국(하자기간 5년)과 비교시 국내포장

상태는 양호하므로 고속도로 하자기간 연장(3→5년)은 타당

* 포장의 설계수명 증가, 외국사례,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

스팔트포장 3년, 콘크리트포장 5년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