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협의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
의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기본계획
의내용과부합되도록계획하여
야함◦지방하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를기
준으로통행에불편이없도록실
시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지방
하천의간섭을받을경우별도
협의필요◦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제방등하천시설에부득이교각
등구조물을설치할경우시설피
해가최소화되도록하천설계기
준,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에따
라계획수립◦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