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및 금번 실시계획 조치계

획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함

기
후
환
경
정
책
과

농
업
정
책
과

충
청
남
도

◦또한, 2029년까지 장기간 공사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주변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다양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으로 검토 되는 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농지전용협의와 관련하여 농지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용협의 의견서 등 『농지전용업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령 제240호, 2016.12.19.)』 별표1
에 따른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

청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

◦농지전용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

시, 당진시 농지관리부서에 검토
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
는 등 농지전용협의 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음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
호, 2016.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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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