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후 무상 귀속이 가능

하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
의 경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법
제48조 따라 매각 하여야 함

당
진
시

건
설
과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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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지방하천(염솔천, 역천)

: 충청남

◦지방하천(염솔천, 역천)은 충청남

도 하천과 별도 협의 요함

도 하천과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별도 협의하겠음

◦성촌천, 삼구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