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의거 필요부지를 확보하

였으며, 제설차 회전공간 및 진출입

로 확보 등 세부 계획은 향후 시공시

3공구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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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

4.12.9 재해영향평가 결과

가. 개 요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 안전성 확보,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등 재해유

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고자 한다.

나. 법적근거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

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1년 1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연장 25.36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선 개념의 재해영향평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내용

비고

협의대상

라. 교통시설의 건설

범 위

(4)「도로법」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협의시기

공사 시행 전

협의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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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실시설계

다. 추진경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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