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및 시공예정관로
자료를 참고하여 본 과업에 적용
토록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
경 보존 지역의 보호)에 따른 저
촉사항 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거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므
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
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실시계
획 완료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화곡2천, 영자모천, 대로천, 운산
1천, 운산5천 등 소하천이 있어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협의 요
청

건
설
과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소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
합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소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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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해양
수산
과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어장이

◦실시설계시 어업피해가 최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
로 인한 어업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업 예정구역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본 의견과는 별도로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권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
지사, 서산시)와 농지의 전용 허
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되도록 조치 협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