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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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문
화
유
산
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지표
조사 대상 사업임을 알려 드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동 사업 범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및 제9조(문
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를
문화재청과 진행하시기 바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
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 신고하기 바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과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 별도
협의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의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야 함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도로를 기
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