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산지전용제한
국
재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유
산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림
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관
리
리 다
팀
사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무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소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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