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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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계획추진시에는기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협의완료된전략환경영향평
가의견등을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영향및저감대책을마련
하여사업을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
평가절차를이행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등협의시바람길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생태자연도, 비오톱지도를활용
한개발계획을수립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음
◦계획수립시에너지절약형건축
설계도입(휴게소등) 및LED 조
명설치, 탄소흡수원수종식재
등의방안을검토하여온실가스
저감방안마련이필요함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같은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사업의인ㆍ허가기
관에서는인ㆍ허가등을한날부
터20일이내에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등을부과기관(충청
남도기후환경정책과)에통보하여
야하며, 개발사업자는생태계훼
손면적에따라산정된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