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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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제25조에따
른도로구역결정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을우리부서와협
의(의제) 하여야하며,
-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2조의규정에적합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고속도로구간내횡단하는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계획하여
야하며, 미수립구간에대하여는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등)를고려하여향후하천관리에
문제가없도록계획하여야함
◦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 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