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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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 따
른 도로구역 결정 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을 우리 부서와 협
의(의제)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고속도로 구간 내 횡단하는 지방
하천(염솔천, 역천) 구간은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야 하며, 미수립 구간에 대하여는
예측되는 최대한의 규모(홍수량
등)를 고려하여 향후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하여야 함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터널 공사구간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차량 충돌･고장 등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 대기차로 및 환풍시설 등 검토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도로 선형 등 검토 시 우량농지
편입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 시행에 따라 편
입되고 남은 토지가 가능한 기능
을 상실하지 않고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