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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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절차이행시｢산
지관리법｣제14조에따른협의절
차를이행하되, 동법제18조, 제
40조, 동법시행령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및복구
설계서승인기준에충족되도록설
계에반영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편입산지면적이30만㎡이상일
경우｢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하고그내용을협의서류에
첨부할것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산지관리법｣제40
조제2항에따라복구설계서를작
성하여산지전용협의절차시첨
부하되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작성기준및자격기준을준
수하고관련용역비등소요예산
이적정집행될수있도록조치
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토공, 구조물및복구계획수립
시반드시관계전문가가참여하
여관계법령에부합되고재해에
안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하며, 편입토지내소나
무류에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
병방제특별법｣규정에따라소
나무류반출금지구역여부를검
토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계획
을수립하여반영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