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도록하여야함◦도로계획에따른농로단절을최
소화하겠음
◦편입농지에대하여는본협의와
는별도로농지법에따른농지전
용협의권자와농지전용협의절차
를이행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노선결정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검토하
여주시기바람◦노선계획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되도록계획하겠음
하
천
과◦공유재산(폐천부지)편입및하
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의
필요◦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에대해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부합되도록하여야하며,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제방
고)를기준으로통행에불편이
없도록실시설계에반영하여야
하며,지방하천의간섭을받을
경우별도협의하여야함◦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