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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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농
업
정
책
과
◎조건부동의
◦본사업과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농업기반시설이완료된우량농
지의편입을최소화하고불가피하
게편입되는농지에대하여는분
할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함
◦우량농지의편입을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농지발생을최소화
하겠음
◦도로편입농지를성토하는경우
농로등의통행에불편을주지
않으며, 용수간선및지선의유
지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
서하천의최대홍수위등을감
안하여전체도로노선의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용ㆍ배수로
등)의기능유지에지장이없도
록계획하고대체시설설치시시
설관리자와별도협의하여야함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기능유지에지장이없도록계획
하겠으며, 대체시설설치시별
도협의하겠음
◦인근농지에대하여는농기계진
ㆍ출입로를충분히확보하여인
근농지의농업경영에불편이없
도록하여야함
◦도로계획에따른농로단절을최
소화하겠음
◦편입농지에대하여는본협의와
는별도로농지법에따른농지전
용협의권자와농지전용협의절차
를이행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