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 친환경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편입되는 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도로설치로 인한 재해

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
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로 설
치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
사유출 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발생이 없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
련기준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
겠음

및 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 기

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42조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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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