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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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서
산
시
산
림
공
원
과
◦사업예정지에 임야가 포함될 경
우, 사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관
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
용 허가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어
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농
정
과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우량농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
하게 편입되는 경우 자투리 농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우량농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경영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
록 대체시설을 설치하겠음
◦편입 농지에 대해서는 본 의견과
는 별도로「농지법」제34조에 따
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절차
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37
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
준, 사업계획, 제출서류 등이 적
합해야 허가(협의) 가능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대
산
읍
◦대산2터널 200m미터 서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동네가 두쪽됩
니다.(운산1리 이장)
◦운산1리 통과구간은 운산1교
(L=200m)설치를 통해 마을단절을
최소화 하였음. 선형 이동시 대
절토(깎기고 30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