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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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
상 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지표
조사 대상 사업임을 알려 드림

◦동 사업 범위 내에 매장문화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문
화
유
산
과

유존지역이 확인되므로 '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및 제9조(문

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협의를

문화재청과 진행하시기 바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및 유물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

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 신고하기 바람

충
청
남
도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 별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필요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의 필요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