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
서
산
시건
설
과◦세부계획수립시별도협의요청
-소하천점사용허가사항등
-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등
(관리주체및대체시설관련사
항등)
◦농림축산식품부국유지점ㆍ사용
시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
필요◦실시설계완료후인허가시소하
천점사용허가절차를수행하겠
으며,소하천유로변경및폐지
는세부계획수립후추가협의
하겠음.
◦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해
양
수
산
과◦인근내수면어업면허2개소(대
호지붕어,잉어,동자개등)가위
치하고있어어업피해등문제가
발생하지않아야함◦대호지만통과시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따라환경오염(어업피
해)최소화방안을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관해서는보상업무
시행시별도협의하도록보고서
에명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