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동법10
조에따른안전관리계획및안전
관리규정을제출하여야함
◦지하굴착이20미터이상일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23조에따른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리계획및안전관리규정을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등)포함
시영농에지장이없도록이설
및대체시설계획수립등별도
협의하여야함
◦실시설계시사업구역내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등)은영농에지장
이없도록이설및대체시설계
획을수립하고별도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