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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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탐
사
기
술
팀
◦우리공사는처음설립된1967년
이후자체적으로조사한자료들
만보유, 관리하고있으며검토
대상구간과관련하여우리공사
가보유한자료들은지적별로다
음과같음(별첨-1)
◦본과업으로인해광업권, 탐사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처리토록하겠음
◦우리공사가보유한자료를기준
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광업권이소멸된광구들은구
광업법에의해설정되었던광구
들로권리가소멸되어그에따른
법적문제는없을것으로보이며
모두노천채광으로개발이이루
어져채굴에따른지반의안정성
여부는지표에서의조사로확인
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광업권이살아있는대산31 지적의
태평광산은1963년이래규석
또는고령토로노천채굴이이루어
져왔으며2016년갱내채굴로전
환하여운영되고있으므로현갱
내채굴상황과향후계획에대해
광업권자와협의가필요할것임
- 한편대산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