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도로 구간의
시설물 설치 후 별도 협의 요망

◦관계기관2차 협의시 당진시 구간
의 시설물 설치 구간은 별도 협

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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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사업부지에 농지법 제2조에 해당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
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하는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전
용허가(협의)를 득하겠음

(협의)를 득해야 함

당
진
시

허
가
과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사
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제2조의 산지)가 포함될 경우 산
지전용 허가를 득하겠음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

하여야함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의 토지 일 경우 국유재산법 제

◦국유재산의 토지인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처리 하겠음

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조달
청)과 협의 후 무상 귀속이 가능

하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토지
의 경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법
제48조 따라 매각 하여야 함

당
진
시

건
설
과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