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
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분은 중간복구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에 반영하겠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

2  -  11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농어촌도로 정비 시 「농어촌도
로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허가 신청을, 시도 도로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
닌 도로공사시행 등의 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

련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비 요망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여부와 관련, 사업인가 전 별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상귀

속 대상이 아닌 토지는 유상 매
입 대상임

◦소하천 횡단 및 이설계획 저촉여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부 없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경 고시 등)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제출하겠음

◦공사 시 소하천 관련 도서 제출

◦공사시 소하천 관련 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