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2  -  98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우리 공사는 처음 설립된 1967년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들
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구간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가 보유한 자료들은 지적별로 다
음과 같음(별첨-1)

◦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탐
사
기
술
팀

◦우리 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기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들은 구
광업법에 의해 설정되었던 광구
들로 권리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노천채광으로 개발이 이루
어져 채굴에 따른 지반의 안정성
여부는 지표에서의 조사로 확인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광업권이 살아있는 대산31 지적의
태평광산은 1963년 이래 규석
또는 고령토로 노천채굴이 이루어
져 왔으며 2016년 갱내채굴로 전
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갱
내채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광업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대산32 지적에는 ㈜동원소
재에서 규석과 고령토로 각각 광
업권(채굴권)을 출원중인 상태이
므로 이에 대해서는 광업등록사
무소 및 ㈜동원소재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