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3항 [별표6] 공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산지의 복구는 관련 법률 및 규

정에 의거, 설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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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우

리 청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대
책이 통보된 사항인 경우에는 동
대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와 그 주변의 역
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은「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

사항) 제1항 및 제74조(준용규
정),「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
라 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

여야 함

◦현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

로 건설사업은 없음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