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조치하겠음
◦향후공사중문화재로의심되는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
률」제5조및제17조에따라공
사중지후문화재청에신고하여
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에
너
지
과
◦광업권편입여부등에관한사
항: 확정된토지조서가없어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확인할수없으
며, 광업권등록업무는산업통상
자원부에서관장하고있음
◦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
◦「광업법」제24조에따른불허가
처분및같은법제34조에따른
광구감소처분또는광업권취소
처분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관장하고있는사
무로서추후광업권이설정되면
관련기관과협의하여야함
◦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