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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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계획 추진시에는 기 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
가 의견 등을 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시 바람길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생태자연도, 비오톱 지도를 활용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음
◦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계 도입(휴게소 등) 및 LED 조
명 설치, 탄소흡수원 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ㆍ허가 기
관에서는 인ㆍ허가 등을 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본 사업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