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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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도
시
계
획
팀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법」제
25조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 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
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 의
거 체계적인 도시계획정보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수
도
팀
◦마을상수도 관망 등 마을별 별도
협의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겠음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바람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겠음
하수
운영
팀
◦하수관로 매설구간 없음 -
서
산
시
건
설
과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