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토지인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처리 하겠음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지하 굴착이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협의하여야 함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