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및 대체시설 관련 사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항 등)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2개소(대
호지 붕어,잉어,동자개 등)가 위

◦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치하고 있어 어업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시행시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서
에 명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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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계
획
팀

당
진
시

수
도
팀

하수
운영
팀

건
설
과

해
양
수
산
과

서
산
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사업예정지에 임야가 포함될 경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산
림
공
원
과

우, 사업 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
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관

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
용 허가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어

야 함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우량농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

록 대체시설을 설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