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77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재
산
관
리
팀◦구체적인편입용지도등이없어
세부검토가불가하여일반적인
내용만을검토하였으며,만약산
림청소관국유림이편입될경우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관
련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산지전용협의절차를이행하여야
합니다◦산림청소관국유림이편입될
경우「산지관리법」등관련법령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지전
용협의절차를이행하겠음
◦가급적형질이우량한임지가편
입되지않도록하고자연경관을
해치지아니하는방향으로노선
을선정하되,산림훼손이최소화
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합니다◦형질이우량한임지의편입최소
화및자연경관을고려한노선선
정이되도록계획하겠으며,산림
훼손이최소화되도록계획하겠
음
◦국유림편입시에는잔여지가발
생하지않도록노선을선정하고,
아래구역은임업생산,산림의공
익적기능유지증진및도시의
생활환경보전등을위하여최대
한친환경적으로시설하여야합니
다
-산지전용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