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한지역생산제품활용여부를판
단하여적극검토하도록하겠음
문
화
유
산
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
한법률」제8조의지표조사에따
라신청부지에대해문화재지표
조사실시후문화재청과보존대
책을협의이행해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향후공사중문화재로의심되는
유물·유구등이발견되면「매장
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
률」제5조및제17조에따라공
사중지후문화재청에신고하여
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에
너
지
과◦광업권편입여부등에관한사
항:확정된토지조서가없어사
업예정지의등록된광업권(탐사
권,채굴권)을확인할수없으
며,광업권등록업무는산업통상
자원부에서관장하고있음◦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
◦「광업법」제24조에따른불허가
처분및같은법제34조에따른
광구감소처분또는광업권취소
처분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관장하고있는사
무로서추후광업권이설정되면
관련기관과협의하여야함◦해당기관과협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