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사업내
용, 사업규모등을부과기관(충청
남도기후환경정책과)에통보하여
야하며, 개발사업자는생태계훼
손면적에따라산정된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함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사업지
역인근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
생하지않도록환경관리에철저
를기하고, 주민등이해당사자들
과갈등소지가있는사항에대하
여는충분한협의및면밀한검
토등을통해필요한방안을강
구하여환경피해및갈등을사전
에방지하여야함
◦지속적인의견수렴으로민원을
최소화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제4
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따라재해영향평가서를작
성, 공사시행전에협의하기바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