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85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산
림
자
원
과◦도로구역결정절차이행시｢
산
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협의절
차를이행하되,동법제18조,제
40조,동법시행령제20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규정에
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및복구
설계서승인기준에충족되도록설
계에반영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편입산지면적이30만㎡이상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미리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하고그내용을협의서류에
첨부할것◦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산지관리법｣
제40
조제2항에따라복구설계서를작
성하여산지전용협의절차시첨
부하되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작성기준및자격기준을준
수하고관련용역비등소요예산
이적정집행될수있도록조치
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토공,구조물및복구계획수립
시반드시관계전문가가참여하
여관계법령에부합되고재해에
안전한사업계획이수립되도록
하여야하며,편입토지내소나
무류에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
병방제특별법｣
규정에따라소
나무류반출금지구역여부를검
토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계획
을수립하여반영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절･
성토사면을완만하게처리하
여안정각을유지하되암반비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