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이상)으로 같은법 제47조제1항의
청
과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인ㆍ허가 기
남
관에서는 인ㆍ허가 등을 한 날부
도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기관(충청
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
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 최소화하겠음
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과 갈등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
토 등을 통해 필요한 방안을 강
구하여 환경피해 및 갈등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자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연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난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과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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