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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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서
산
시
해양
수산
과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어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
로 인한 어업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실시설계시 어업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조치 협의하겠음
농
정
과
◦사업 예정구역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본 의견과는 별도로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권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
지사, 서산시)와 농지의 전용 허
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
겠음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
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경
우 자투리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
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동제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 및
통로암거를 계획하겠음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피
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경영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잔여 농지 발생 최소화 및 필요
시 영농가능토록 대체시설 설치
를 검토하겠음
◦차후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시
농지법 심사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사업 시행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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