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지역
책임부대와 구체적으로 협의 바
랍니다
◦국도38호선 부체도로와 마을을◦주민설명회 결과를 제출하겠음
연결하는 도로가 통로암거를 통
해 연결됨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을 통한 주민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평면교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구◦도로교통공단 및 관할 경찰서 검
도
산
로 조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 토 의견을 제출하겠음
국
안 공단 및 관할 경찰서 검토의견을
토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
운
리 ◦국도38호선 접속교차로 관련하여◦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비관
영
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 리청 공사시행허가 절차를 수행
과
무 칙」및「평면교차로 설치지침」 하겠음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라 도로공사 시
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
리구간에 대하여 별로 협의할 것
2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