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매설구간 없음 -
서
산
시
건
설
과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점ㆍ사용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필요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해
양
수
산
과
◦인근 내수면 어업 면허 2개소(대
호지 붕어,잉어,동자개 등)가 위
치하고 있어 어업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대호지만 통과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에 따라 환경오염(어업피
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어업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업무
시행시 별도 협의하도록 보고서
에 명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