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지역
책임부대와 구체적으로 협의 바
랍니다
◦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겠음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도
로
안
전
운
영
과
◦국도38호선 부체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통로암거를 통
해 연결됨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을 통한 주민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를 제출하겠음
◦평면교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구
조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
공단 및 관할 경찰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및 관할 경찰서 검
토 의견을 제출하겠음
◦국도38호선 접속교차로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
칙」및「평면교차로 설치지침」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라 도로공사 시
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
리구간에 대하여 별로 협의할 것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비관
리청 공사시행허가 절차를 수행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