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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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당
진
시
도
로
정
책
팀
◦농어촌도로정비시「농어촌도
로정비법시행령」제4조에따라
도로정비허가신청을, 시도도로
공사시행시「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따라도로관리청이아
닌도로공사시행등의허가신청
을하여야하며, 사업추진과관
련하여이용주민불편이발생하
지않도록정비요망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국공유지의경우무상귀속대상
여부와관련, 사업인가전별도
사전협의를하여야하며, 무상귀
속대상이아닌토지는유상매
입대상임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팀
◦소하천횡단및이설계획저촉여
부없음
◦관련법령에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