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11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당
진
시도
로
정
책
팀〮◦농어촌도로정비시「농어촌도
로정비법시행령」제4조에따라
도로정비허가신청을,시도도로
공사시행시「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따라도로관리청이아
닌도로공사시행등의허가신청
을하여야하며,사업추진과관
련하여이용주민불편이발생하
지않도록정비요망◦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국공유지의경우무상귀속대상
여부와관련,사업인가전별도
사전협의를하여야하며,무상귀
속대상이아닌토지는유상매
입대상임◦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하
천
팀◦소하천횡단및이설계획저촉여
부없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이설되는소하천에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따른행정절차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또는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변
경고시등)를이행하여야하므
로관련자료를제출바람◦이설되는소하천에대해서는행
정절차이행에따른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공사시소하천관련도서제출
바람◦공사시소하천관련도서를제출
하겠음
◦소하천이설계획에대한기존이
용주민불편발생시보완대책
을반드시반영바람◦공사시소하천이설계획에대한
이용주민불편발생시보완대
책을반영하겠음
기
반
조
성
팀◦당초협의의견에대한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