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
당 건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동법 가, 굴착이 10~20미터 일 경우
진 설
시 과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 동법 23조에 따른 소규모지하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10 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하겠음
◦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용수로, ◦실시설계시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배수로, 관정, 양수시설 등)포함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배수로, 관
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정, 양수시설 등)은 영농에 지장
및 대체시설 계획 수립 등 별도 이 없도록 이설 및 대체시설 계
협의하여야 함 획을 수립하고 별도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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