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조치하겠음

유물·유구 등이 발견되면「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
사중지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야 함

◦광업권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사
항 : 확정된 토지조서가 없어 사
업예정지의 등록된 광업권(탐사
권, 채굴권)을 확인 할 수 없으
며, 광업권 등록업무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처분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
업등록사무소(연락처:044-203-
4472/4487)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
무로서 추후 광업권이 설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해당기관과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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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건
설
정
책
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터널내 유고시를 대비하여 환기

및 방재시설을 설치 하겠음

◦양호한 산림의 훼손, 농경지 편
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
화하겠음

◦대산나들목 설치 적정성(2지, 4
지) 검토 후 교차로 형식을 결정
할 예정이며 교차로 형식 결정
전 재협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