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법」제◦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25조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 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도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시
계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
획 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팀
◦또한「국토계획법」제128조에 의◦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당 거 체계적인 도시계획정보관리를
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시
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자료
(전산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마을상수도 관망 등 마을별 별도◦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수
협의 겠음
도
◦상수관로 매설구간 저촉여부에◦공사시행 시 세부협의를 시행하
팀
대해서는 별도 협의 바람 겠음
하수◦하수관로 매설구간 없음 -
운영
팀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협의 요청 ◦실시설계 완료후 인허가시 소하
-소하천 점사용허가 사항 등 천 점사용허가 절차를 수행하겠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등 으며, 소하천 유로변경 및 폐지
건
(관리주체 및 대체시설 관련 사 는 세부계획 수립 후 추가협의
설
항 등) 하겠음.
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