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4.제4장. 실시설계.pdf
 내용: 제4장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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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건설공사포장공종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적용방안
가. 개요
• 현행포장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은관련법제정(1979)이후그간포장의설계수명증
가, 공법및기술발전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설계수명: 아스팔트포장10년(70년대) →콘크리트포장20년, 아스팔트포장20년(현
재)
• 최근신규착수노선의하자기간연장적용, 하자관련법개정내용을고려고속도로포
장공종의하자담보책임기간적용방안을검토
1) 외국의포장공사하자보증기간적용사례검토
o 미국, 유럽, 일본의하자보증기간은국내와유사또는긴것으로분석되어국내하
자보증기간을연장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포장형식
미국(州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콘크리트포장
5～10년
4년
5년
5년
2년
2년
아스팔트포장
3～7년
4년
5년
5년
2년
2년
2) 외부전문기관(도로학회, 포장전문가12명참여)의학술연구용역결과
o 용역결과: 고속도로포장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은아스팔트포장3년, 콘크리트포장
5년이적정
◊학술연구용역결과
(아스팔트포장) 재료의내구성, 공용수명이밀입도아스팔트포장보다우수한개질SMA포장을적
용하고있는고속도로하자기간연장(2→3년)은타당
(콘크리트포장) 포장설계, 재료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