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이행하여야 함
<안내사항>
소관
법령 협의 의견 비고
환경
정책
기본법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자연
환경
보전법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
경관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
․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