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없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경 고시 등)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제출하겠음

◦공사 시 소하천 관련 도서 제출

◦공사시 소하천 관련 도서를 제출

바람

하겠음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기존 이
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책

◦공사시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이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

을 반드시 반영 바람

책을 반영하겠음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을 이행하겠음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2  -  114

당
진
시

도
로
정
책
팀

하
천
팀

기
반
조
성
팀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법」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25조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 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 하여야 하며,「국토계획

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