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의거, 조치하겠음

자
연
재
난
과

◦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
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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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하겠음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않으며, 용수간선 및 지선의 유
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 시 별
도 협의하겠음

농
업
정
책
과

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

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 용 ㆍ 배 수 로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