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검토하
여주시기바람
◦노선계획시수자원에미치는영
향을최소화되도록계획하겠음
하
천
과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의
필요
◦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에대해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부합되도록하여야하며,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실시설계에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별도협의하여야함
◦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 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