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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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절차이행시｢산
지관리법｣제14조에따른협의절
차를이행하되, 동법제18조, 제
40조, 동법시행령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산지전용허가기준및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반영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편입산지중국･공유지의경우
재산관리소관부서와별도협의
하여야하며, 산지면적이30만㎡
이상이므로｢산지관리법｣제18조
의2에따라미리산지전용타당성
조사실시하고그내용을향후
도로구역변경협의서류에첨부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산지관리법｣제40
조제2항에따라복구설계서를작
성하여산지전용협의절차시첨
부하되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작성기준및자격기준을준
수하고관련용역비등소요예산
이적정집행될수있도록조치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도로구역토지에수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