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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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도
로
정
책
팀
〮◦농어촌도로 정비 시 「농어촌도
로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로정비허가 신청을, 시도 도로
공사 시행 시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
닌 도로공사시행 등의 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
련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비 요망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국공유지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
여부와 관련, 사업인가 전 별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상귀
속 대상이 아닌 토지는 유상 매
입 대상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팀
◦소하천 횡단 및 이설계획 저촉여
부 없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경 고시 등)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이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공사 시 소하천 관련 도서 제출
바람
◦공사시 소하천 관련 도서를 제출
하겠음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기존 이
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책
을 반드시 반영 바람
◦공사시 소하천 이설계획에 대한
이용 주민 불편 발생 시 보완대
책을 반영하겠음
기
반
조
성
팀
◦당초 협의의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