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116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서
산
시산
림
공
원
과◦사업예정지에임야가포함될경
우,사업시행전산지관리법제
14조규정에의거산지전용허가
(협의)를득하여야하며,산지관
리법제18조규정에따른산지전
용허가기준에저촉사항이없어
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농
정
과◦경지정리,용수개발등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우량농
지의편입을최소화하고,불가피
하게편입되는경우자투리농지
가발생하지않도록함◦우량농지편입및자투리농지
발생을최소화하겠음
◦사업시행으로발생된잔여농지
의영농에지장이없도록대체
(피해방지)시설을설치하여농업
경영등에불편이없도록하여야
함◦잔여농지의영농에지장이없도
록대체시설을설치하겠음
◦편입농지에대해서는본의견과
는별도로「농지법」제34조에따
른농지의전용허가(협의)절차
를이행해야하며,같은법제37
조및시행령제33조의심사기
준,사업계획,제출서류등이적
합해야허가(협의)가능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대
산
읍◦대산2터널200m미터서쪽으로
이동해주십시오.동네가두쪽됩
니다.(운산1리이장)◦운산1리통과구간은운산1교
(L=200m)설치를통해마을단절을
최소화하였음.선형이동시대
절토(깎기고30m이상,L=200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