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 시 현재◦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중인 환경영향평가 환경보
전방안 및 금번 실시계획 조치계
획을 이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함
기
후
환
◦또한, 2029년까지 장기간 공사로◦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경
주변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다양
정
책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과 으로 검토 되는 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농지전용협의와 관련하여 농지전◦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용협의 의견서 등 『농지전용업
충 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
청 령 제240호, 2016.12.19.)』 별표1
남
에 따른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
도
청
◦농지전용협의 요청기관은 서산◦농지전용협의시 적극적으로 협조
시, 당진시 농지관리부서에 검토 하겠음
농
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
업
는 등 농지전용협의 의견작성에
정
적극적으로 협조
책
과
◦농지법령 및「농지전용업무처리◦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
호, 2016. 12. 19)」 제9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반려하오니,
추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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