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조치하겠음
◦국공유지의경우무상귀속대상
여부와관련, 사업인가전별도
사전협의를하여야하며, 무상귀
속대상이아닌토지는유상매
입대상임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팀
◦소하천횡단및이설계획저촉여
부없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이설되는소하천에대해서는「소
하천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
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변
경고시등)를이행하여야하므
로관련자료를제출바람
◦이설되는소하천에대해서는행
정절차이행에따른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공사시소하천관련도서제출
바람
◦공사시소하천관련도서를제출
하겠음
◦소하천이설계획에대한기존이
용주민불편발생시보완대책
을반드시반영바람
◦공사시소하천이설계획에대한
이용주민불편발생시보완대
책을반영하겠음
기
반
조
성
팀
◦당초협의의견에대한조치계획
이행
◦당초협의의견에대한조치계획
을이행하겠음
◦기존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하여
대체시설을확보하여영농에지
장이없도록조치
◦기존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하여
대체시설을확보하여영농에지
장이없도록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