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소화하겠음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람
◦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하
천
과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