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82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건
설
정
책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이하국토계획법’)제43조에
따른도시･
군계획시설결정(변경)
대상으로,｢
도로법｣
제25조에따
른도로구역결정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을우리부서와협
의(의제)하여야하며,
-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기
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
12조의규정에적합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고속도로구간내횡단하는지방
하천(염솔천,역천)구간은하천
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계획하여
야하며,미수립구간에대하여는
예측되는최대한의규모(홍수량
등)를고려하여향후하천관리에
문제가없도록계획하여야함◦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계획하겠으며,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터널공사구간은내부에서발생
가능한차량충돌･
고장등안전사
고에대비하여충분한안전시설,
대기차로및환풍시설등검토◦터널내유고시를대비하여환기
및방재시설을설치하겠음
◦도로선형등검토시우량농지
편입및양호한산림의훼손을
최소화하며사업시행에따라편
입되고남은토지가가능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