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등)에 따라
관계기관(문화재청,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 신고하기 바람

충
청
남
도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 별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협의 필요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의 필요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야 함

하
천
과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도로를 기
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
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 필요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제방등 하천시설에 부득이 교각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

라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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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