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수목원,채종림등◦소규모분산국유림편입및자
투리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선
을선정하고,특히산지전용제한
지역,산림보호구역,자연휴양림,
수목원,채종림통과시친환경적
설계가될수있도록설계하겠음
◦편입되는산지는「산지관리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
조의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하
도록계획되어야하며,도로설
치로인한재해발생이없도록토
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
및옹벽·침사지·배수시설등재
해방지시설을설치하고 가능한기
존의지형이유지되도록설계하
여야합니다◦관련법률및규정에적합하도록
계획하고,도로설치로인한재해
발생이없도록자연지형을최대
한보존하며,부득이한경우관
련기준에의거,시설물을설치하
겠음
◦산지의복구는「산지관리법시행
규칙」제42조제3항[별표6]공통
기준에적합하도록설계하여야
합니다◦산지의복구는관련법률및규
정에의거,설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