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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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사업예정지역(L=25.20km)에 대해
서는 사업 수립 전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
의)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에 동
시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
의하시기 바람
◦세부설계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
화재 지표조사) 및 제8조(지표조
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문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음
◦만약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우
리 청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대
책이 통보된 사항인 경우에는 동
대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의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와 그 주변의 역
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은「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
사항) 제1항 및 제74조(준용규
정),「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
라 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
여야 함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도
로
계
획
과
◦현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
로 건설사업은 없음
◦국도38호선(대산교차로) 및 국도
32호선(정미나들목)구간은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
는구간으로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