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의거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산지관

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
용 허가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어

야 함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우량농지 편입 및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

록 대체시설을 설치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우량농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

하게 편입되는 경우 자투리 농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잔여 농지
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경영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농
정
과

◦편입 농지에 대해서는 본 의견과
는 별도로「농지법」제34조에 따

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절차
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37

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
준, 사업계획, 제출서류 등이 적
합해야 허가(협의) 가능함

서
산
시

◦대산2터널 200m미터 서쪽으로

◦운산1리 통과구간은 운산1교

이동해 주십시오. 동네가 두쪽됩
니다.(운산1리 이장)

대
산
읍

(L=200m)설치를 통해 마을단절을
최소화 하였음. 선형 이동시 대
절토(깎기고 30m이상, L=200m이
상) 발생에 따른 환경부 협의곤

란, 터널계획시 대산나들목과의
이격거리 부족으로 인한 터널확

장 등 공사비 증가, 대산나들목
위치변경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선형이동은 곤란함

◦우리마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