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76
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과
◦의견없음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광
업
등
록
사
업
소
등
록
팀
◦대산∼당진고속도로기본및실
시설계노선은
대산지적-5，15，
23，24，25，32，33，41，42호
당진지적-79，80，89，90，98，
99，107，108，116，117,
126，
136，145，146호에걸쳐위치해
있으며, 아래와같이광업권및
탐사권이설정되어있음. 출원은
탐사등록번호
2765호(당진지적
-79)가있음
◦본과업으로인해광업권, 탐사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처리토록하겠음
◦사업노선의광업권및탐사권저
촉시권리자와협의및공익상
이유에의한광업권의취소또는
광구의감소처분하겠음
※ 노선통과지역내광업권현황
설정종류
광업지적
등록번호
탐사권
대산지적-15
제200888호
채굴권
대산지적-23
제78182호
광업권
대산지적-24
제78950호
탐사권
대산지적-25
제200848호
광업권
대산지적-41
제78951호
채굴권
대산지적-42
제76255호
채굴권
당진지적-116
제77248호
광업권
당진지적-117
제200888호
산
림
청
산
지
정
책
과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