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2 - 93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서
산
시해양
수산
과◦인근내수면어업면허어장이
위치하고있으니고속도로건설
로인한어업피해등의문제가
발생하지않아야함◦실시설계시어업피해가최소가
되도록조치협의하겠음
농
정
과◦사업예정구역에농지가편입될
경우본의견과는별도로농지
법에따른농지전용허가(협의)권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충청남도
지사,서산시)와농지의전용허
가(협의)절차를이행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으며,
아울러우량농지의편입을최소
및자투리농지발생을최소화하
겠음
◦농업진흥지역및경지정리등이
시행된우량농지의편입을최소
화하고,불가피하게편입되는경
우자투리농지가발생하지않도
록하여야함◦농경지편입및자투리농지발
생을최소화하겠으며,이동제한
이발생하지않도록부체도로및
통로암거를계획하겠음
◦사업시행으로발생된잔여농지
의영농에지장이없도록대체(피
해방지)시설을설치하여농업경영
등에불편이없도록하여야함◦잔여농지발생최소화및필요
시영농가능토록대체시설설치
를검토하겠음
◦차후농지의전용허가(협의)시
농지법심사기준등에부적합할
경우사업시행을동의하지않을
수있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할수있
도록계획하겠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