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충남도청, 당
진시청)에신고하기바람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
천
과
◦도유재산(폐천부지) 편입시별도
협의필요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무상귀속은별도협
의필요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내용과부합되도록계획하여
야함
◦지방하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상제방도로를기
준으로통행에불편이없도록실
시설계에반영하여야하며, 지방
하천의간섭을받을경우별도
협의필요
◦하천횡단계획시하천폭, 제방고
등하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하천점용협의를시행하
겠음
◦제방등하천시설에부득이교각
등구조물을설치할경우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에따
라계획수립
◦관련법령에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