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고속도로 기본 및 실

◦본 과업으로 인해 광업권, 탐사

시설계노선은 대산지적-5，15，
23，24，25，32，33，41，42호

권, 채굴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당진지적-79，80，89，90，98，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99，107，108，116，117,
126，
136，145，146호에 걸쳐 위치해

규칙 제43조(광업권 보상)에 의
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광업권 및
탐사권이 설정되어 있음. 출원은
탐사등록번호 2765호(당진지적
-79)가 있음

◦사업노선의 광업권 및 탐사권 저
촉시 권리자와 협의 및 공익상
이유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하겠음

※ 노선통과 지역내 광업권 현황

설정종류

광업지적

등록번호

탐사권 대산지적-15 제200888호

채굴권 대산지적-23 제78182호

광업권 대산지적-24 제78950호

탐사권 대산지적-25 제200848호

광업권 대산지적-41 제78951호

채굴권 대산지적-42 제76255호

채굴권 당진지적-116 제77248호

광업권 당진지적-117 제200888호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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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본설계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구체적인 편입용지도 등이 없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 될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산

경우「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

림청 소관 국유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