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 동의
◦본사업과 관련, 경지정리·용수개발◦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겠으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 며, 자투리 농지 발생을 최소화
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 하겠음
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
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 편입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농지 통과구간은 용·배수로등의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않으며, 용수간선 및 지선의 유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 시 별
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도 협의하겠음
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등을 감
농
안하여 전체 도로노선의 높이를
업
정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책 농업생산기반시설(용ㆍ배수로
과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충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소화하겠음
청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남
도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물관◦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리정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