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공사
2 - 110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비고
충
청
남
도기
후
환
경
정
책
과◦고속도로건설공사추진시현재
협의중인환경영향평가환경보
전방안및금번실시계획조치계
획을이행하여환경영향을최소
화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또한,2029년까지장기간공사로
주변생활환경피해등으로다양
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될것
으로검토되는바,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대응·
조치할수있는전담인력을상시
배치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농
업
정
책
과◦농지전용협의와관련하여농지전
용협의의견서등『농지전용업
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
령제240호,2016.12.19.)』별표1
에따른협의서류의보완을요
청◦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농지전용협의요청기관은서산
시,당진시농지관리부서에검토
에필요한서류를조속히제공하
는등농지전용협의의견작성에
적극적으로협조◦농지전용협의시적극적으로협조
하겠음
◦농지법령및「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제240
호,2016.12.19)」제9조<별표
1>에따른농지전용협의서류가
제출하지않았기에반려하오니,
추후관련서류를갖추어재협의
바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