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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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충
청
남
도
산
림
자
원
과
◦도로구역결정 절차 이행 시 ｢산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절
차를 이행하되, 동법 제18조, 제
4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
설계서 승인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편입 산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산지면적이 30만㎡
이상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의2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향후
도로구역 변경 협의서류에 첨부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 시 ｢산지관리법｣ 제40
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
성하여 산지전용협의 절차 시 첨
부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자격기준을 준
수하고 관련 용역비 등 소요예산
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도로구역 토지에 수형목, 보호수
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
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진·
서산시 및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계획을 수
립하여 반영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식
계획을 수립하겠음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