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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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부
여
국
유
림
관
리
사
무
소
재
산
관
리
팀
◦구체적인 편입용지도 등이 없어
세부검토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을 검토하였으며, 만약 산
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사업계획이「산지관리법」등 관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 될
경우「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
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가급적 형질이 우량한 임지가 편
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노선
을 선정하되,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형질이 우량한 임지의 편입 최소
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노선선
정이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
음
◦국유림 편입시에는 잔여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아래구역은 임업생산, 산림의 공
익적 기능유지 증진 및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최대
한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
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등
◦소규모 분산 국유림 편입 및 자
투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선
을 선정하고, 특히 산지전용제한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 통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