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하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
의 필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방하천(염솔천,역천) 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야 함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겠음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도로를 기
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
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
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 필요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제방등 하천시설에 부득이 교각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설계기
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
라 계획 수립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