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 용 ㆍ 배 수 로
등)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
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시 시
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인근 농지에 대하여는 농기계 진
ㆍ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충
청
남
도

◦도로계획에 따른 농로단절을 최

소화하겠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물관
리정
책과

◦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람

◦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하
천
과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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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