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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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당
진
시
환
경
정
책
과
◦「환경영향평가법」에의거환경
영향평가실시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법」에의거환경
영향평가실시하겠음
◦정미면경과지등대부분사업구
역이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도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을노선으로하고있어도로개설
시생태축파괴우려가있으며
특히고산지맥단절등도로공사
로인하여단절된생태축복원계
획을수립ㆍ반영하여야할것임
◦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
적)이1,000㎡이상이므로사업시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하여야함
◦사업시행전관련법령에의거사
전시고를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1,000㎡이상이고
굴삭기등특정공사해당기계‧
장비류를5일이상사용하는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공사시행
전(착공)까지이행하여야함
<안내사항>
소관
법령
협의의견
비고
환경
정책
기본법
【사업자의책무】(법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
오염및환경훼손을스스로방지
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
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참여하고협력
하여야함.
자연
환경
보전법
【사업자의책무】(법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