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제2장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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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신내용
조치계획
비고
당
진
시
허
가
과
◦사업부지에농지법제2조에해당
하는농지가편입될경우, 농지
법제34조에의거농지전용허가
(협의)를득해야함
◦사업부지에농지법제2조에해당
하는농지가편입될경우농지전
용허가(협의)를득하겠음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산지)가포함될경우, 사
업시행전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따라산지전용허가를받
아야하며, 사업계획이같은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적합
하여야함
◦사업예정지
내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의산지)가포함될경우산
지전용허가를득하겠음
당
진
시
건
설
과
◦국유재산의경우무상귀속대상
의토지일경우국유재산법제
73조의2제2항에따라총괄청(조달
청)과협의후무상귀속이가능
하며, 무상귀속대상이아닌토지
의경우용도폐지후국유재산법
제48조따라매각하여야함
◦국유재산의토지인경우관련법
령에따라처리하겠음
◦지하굴착이20미터이상일경우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14조에따른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이10∼20미터일경우동법
23조에따른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