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규정에따라사업의인ㆍ허가기
관에서는인ㆍ허가등을한날부
터20일이내에사업자,사업내
용,사업규모등을부과기관(충청
남도기후환경정책과)에통보하여
야하며,개발사업자는생태계훼
손면적에따라산정된부과금을
납부하여야함◦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사업지
역인근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
생하지않도록환경관리에철저
를기하고,주민등이해당사자들
과갈등소지가있는사항에대하
여는충분한협의및면밀한검
토등을통해필요한방안을강
구하여환경피해및갈등을사전
에방지하여야함◦지속적인의견수렴으로민원을
최소화하겠음
자
연
재
난
과◦해당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제4
조,제5조,같은법시행령제6조에
따라재해영향평가협의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
침」에따라재해영향평가서를 작
성,공사시행전에협의하기바람◦관련법령에의거,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