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결정을
고시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을 포함 고시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야 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서산시
및 당진시에 송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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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제2장 기본설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검토하겠

음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검토하겠

음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계획 추진시에는 기 협의의견(기
후환경정책과-20497,
2018.8.30.)
및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
가 의견 등을 준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시 바람길
(주풍향)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생태자연도, 비오톱 지도를 활용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설계 도입(휴게소 등) 및 LED 조
명 설치, 탄소흡수원 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