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농지의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
남
도 도록 하여야 함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본 협의와◦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
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물관◦노선결정 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노선계획시 수자원에 미치는 영
리정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 향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책과 여 주시기 바람
◦공유재산(폐천부지) 편입 및 하◦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천부지의 무상귀속은 별도 협의
필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의◦하천횡단 계획시 하천폭, 제방고
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등 하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천
하천기본계획상 제방도로(제방 되도록 계획하겠으며, 지방하천
과
고)를 기준으로 통행에 불편이 횡단시 하천점용 협의를 시행하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겠음
하며, 지방하천의 간섭을 받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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