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1,000㎡이상이고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당
진
시

환
경
정
책
과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법령

협의 의견

비고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정책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자연

환경

보전법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
경관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
․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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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당
진
시

서
산
시

문
화
관
광
과

기
업
지
원
과

맑
은
물
관
리
과

문
화
예
술
과

◦관련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

표조사를 실시하겠음

-

◦사업승인前 개발행위 사업면적
총합이 3만㎡이상으로 경우 문화
재 지표조사 대상임
(관련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