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함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협의 의견 비고
법령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
정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기본법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자연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
환경
경관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
보전법
․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
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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