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제목: 02.제2장. 기본설계.pdf
 내용: 불편·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 민원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조치하겠음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강
구 및 시행하여야 할 것임

2  -  90
관계기관

회 신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함

영향평가 실시하겠음

제2장 기본설계

◦생태축 단절구간은 실시설계시
생태축 복원계획을 수립ㆍ반영
하겠음

◦정미면 경과지 등 대부분 사업구

역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도

시생태현황도(비오톱) 1등급지역
을 노선으로 하고 있어 도로개설

시 생태축 파괴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산지맥 단절 등 도로공사
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축 복원계
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할것임

◦대기환경보전법」: 공사면적(연면

◦사업시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사

적)이 1,000㎡이상이므로 사업 시
행(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전시고를 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사업계획의
면적(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굴삭기 등 특정공사 해당 기계‧
장비류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시행
전(착공)까지 이행하여야 함

당
진
시

환
경
정
책
과

<안내사항>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음

소관

법령

협의 의견

비고

【사업자의 책무】(법 제5조)

-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환경
정책

오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