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M 기반 토목엔지니어링 연구·교육 재단법인 설립(안)

BIM 기반 토목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교육·확산을 위한 독립적 공익 주체로서 재단법인 설립 필요
설립 배경 및 타당성

- 정책 변화: 국토·건설 분야 BIM 의무화, 스마트건설 확산, 디지털 기반 공공발주 확대
- 기술 격차: 제도 도입과 현장 정착 간 시간 격차, 토목 분야 기술 축적 한계
- 투자 제약: 기업의 중장기 연구·인재 양성·표준화 투자 구조적 어려움
- 공익성: 공공 인프라 사업과 정책 연계, 표준화·교육의 중립적 주체 필요

재단법인 형태의 적합성

- 중장기 지속성: 출연재산 기반으로 장기간 공익 목적 수행 가능
- 운영 투명성: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담보
- 중립성: 특정 기업 이해관계 배제, 산업 전반 표준화 기여
- 전문성: 외부 전문가 이사회 참여로 연구·교육 전문성 확보

재정 기반 및 운영 방안

- 출연 재산: 비상장주식 약 20억 원, 현금 약 10억 원 총 30억 원 규모
- 수익사업: 목적사업 연계 BIM 엔지니어 교육·기술자문·용역
- 회계 분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분리로 투명성 확보
- 엄격 관리: 이사회 의결 통한 재산 관리·운용·처분 통제

국토교통부 주무관청의 적정성

- 사업 특성: 토목·건설 BIM 기술 연구·교육·확산 - 소프트웨어 산업과 구분
- 정책 연계: 공공 인프라 사업 비중, 유지관리 단계 데이터 활용
- 공공성: 국토교통부 BIM·스마트건설 정책 현장 정착 지원
- 역할 분리: 기업 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공익 연구·교육 수행

핵심 결론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기 연구·교육을 전담하고, 국토교통부의 BIM·스마트건설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 연구재단 설립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