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능력이 없는 업체 선정 후 품질을 낮추어 시행하고 낮은 수준의 성과품을 실적으로 수용
•모든 설계사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 시행
•발주처의 책임회피를 위한 제도 운영
인정주의 정책 집행
적용효과도 사례도 없는 방침부터 남발
공학적 개념 정립 부재
'본업 기술력 확보' 우선의 개념 부재
기술투자 없는 성과 창출 기대
엔지니어링 S/W에 대한 개념 부재
근본적인 역할은 회피
과거의 타성에 머무르고 있는 업계